2017도2180 배임수재

1. A

2. B

피고인들

법무법인 ( 유한 ) BL ( 피고인 1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BM, BN, BO, BP, BQ

법무법인 BR ( 피고인 1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BS, BT, BU, BV, BW, BX, BY

법무법인 ( 유한 ) C ( 피고인 1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BZ, D, F

법무법인 G ( 피고인 2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H

서울고등법원 2017. 1. 20. 선고 2016노2925 판결

2017. 4. 27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함께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재물취득의 주체, 공모사실 등의 증명책임 , 증거법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조희대-

주 심 대법관 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