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986. 11. 7. 선고 86구279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갱정결의서),2 내지 4(각 영수증서), 갑 제3호증(심사청구서), 갑 제4호증(결정서), 갑 제5호증(심판청구서), 갑 제6호증(결정통지서), 갑 제7호증(결정서), 갑 제8호증의 1(허가통지서),2(정관), 3(허가증), 갑 제10호증(정관), 갑 제13호증(손익계산서), 갑 제15호증(법인세신고서), 갑 제16호증의 1,2(각 결의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재단법인 한국생산성본부(이하 구 원고법인이라 한다)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월간으로 기업경영지를 발행하여 일부는 회원 및 유관단체에게 배포하고 나머지 일부는 정가의 7할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서점에 매도하여 그 서점을 통하여 시중에 판매하여 왔는데 1983.3.경 1982.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서 회원 및 유관단체배포분은 제작원가로, 시중판매분은 서점 출고가격으로 계산하여 양자 모두 수익사업부분의 출판수입으로 계상하여 회계 처리하자 피고는 1985.6.19. 위 잡지중회원에 대한 배포분의 가액을 정가상당 금원으로 보고 정가상당 금원과 구 원고법인이 신고계상한 제작원가 상당액과의 차액을 과세표준에 익금가산하여 이를 기초로 구 원고법인에게 방위세 금 10,071,960원, 방위세 금 1,599,780원을 갱정 부과고지하고 구 원고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하자 같은해 9.13.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익금산입하여야 할 위 잡지의 가액을 서점출고가격과 동일하게 정가의 7할에 상당한 금원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의 갱정결정이 내려지고 피고는 같은해 10.2. 위 결정에 따라 법인세 금 6,257,110원, 방위세 금 993,750원으로 감액하여 주문기재와 같이 갱정 부과하였는데 원고는 공업발전법 제16조 에 따라 1986.7.1.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구 원고법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증거없다.

피고는 구 원고법인이 위 잡지를 정가를 표시하여 시중에 판매하고 있어 판매할 목적으로 위 잡지를 제작한 것이고 구 원고법인이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에는 위 잡지대가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과세표준 신고시에도 회원배포분을 시중판매분과 동일하게 수익사업부분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회원에 대한 위 잡지의 발행, 배포는 법인세법 제1조 소정의 수입사업에 해당하고 또한 회원들이 회원배포분을 구 원고법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으므로 그 가액은 시중판매분과 같이 서점출고가격인 정가의 70퍼센트 상당이라 할 것이므로 위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로, 구 원고법인이 위 잡지를 영리를 목적으로 발간한 것이 아니라 비영리법인인 구 원고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의 일환으로 이를 발행, 배포한 것이고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와 회원에 배포되는 위 잡지와는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이라는 구 원고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원들이 회비라는 형식으로 기부금을 출연하고 구 원고법인은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활동하는 결과 회원들에게 여러가지 혜택을 주게 되며 그 중의 하나로 위 잡지를 무상으로 증여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회원배포분을 수익사업으로 회계처리하여 과세표준신고하였다 하더라도 회원배포분이 비수익사업인 이상 이를 수익사업상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못하니만큼 회원에 대한 위 잡지의 발행, 배포는 법인세법 제1조 소정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둘째로, 구 원고법인은 1959. 이래 위 잡지를 발행, 배포하여 왔는데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기까지는 25년 이상 회원배포분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부과된 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의 국세행정관행에 위배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회원배포분에 관하여는 다른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구 원고법인에 대하여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공평과세의 원칙에도 반하며 셋째로, 피고의 상급관청인 국세청장은 구 원고법인의 위 회원배포분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하는 질의에 대한 회답에서 간행물의 대가상당액을 별도의 회비로 징수하거나 회비가 주로 간행물의 대가로 인정되는 경우에 과세대상이 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하여 위의 그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위 회원배포분에 대하여 한 위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 및 제18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과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나며 넷째로, 회비와 회원배포분인 위 잡지 사이에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구 원고법인은 위 잡지를 회원에게 출판비에 상당하는 제작원가로 배포하였다 할 것이므로 근거없이 이를 서점출고가격인 정가의 7할에 상당하는 금원으로 배포하였다고 인정하여서 한 위 부과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위 부과처분은 어느 면으로나 위법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먼저 회원에 대한 위 잡지의 발행, 배포가 법인세법 제1조 소정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보건대, 이 사건 1982. 사업년도 당시 시행된 법인세법(1974.12.21. 법률 제2686호) 제1조 제1항 은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비영리 내국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서만 법인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 에서 과세할 업종으로 제조업을 들고 같은법시행령(1979.12.30. 대통령령 제9230호) 제2조 제1항 및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 소득세법시행령(1974.12.31. 대통령령 제7458호) 제31조 제4호 는 제조업의 하나로 인쇄, 출판업을 열거하고 있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9호증(관리지침), 갑 제10호증(정관), 갑 제11호증(사실증명원), 갑 제14호증의 1,2(각 배부현황), 갑 제17호증의 1(기업경영),2(회계와 세무),3(현대경영),4(한국개발연구), 갑 제18호증의 1(회원가입신청서),2(입금표)의 각 기재 및 증인 서환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구 원고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상공부장관의 법인설립인가 112호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내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경영지도, 산업훈련, 산업경제조사 등의 활동과 아울러 정기간행물, 도서 등의 제작발간 등의 활동을 하면서 그 하나로 1959.경부터 기업경영지를 발간하여 처음에는 회원 및 유관단체에 한하여 배포하다가 폭넓은 보급을 이루어서 궁극적으로 생산성 향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960.경부터 위 잡지의 대부분은 회원 및 유관단체에 배포하고 나머지 일부는 서점을 통하여 시중에 판매하여 왔는데, 회원은 년금 510,000원을 회비로 내고 그 회비는 구 원고법인 기금의 재원의 하나가 되어 구 원고법인의 생상성 향상을 위한 사업활동에 소비되고 회원은 구 원고법인의 사업활동에 따라 반사적으로 여러가지 혜택을 받고 그 혜택중의 하나로 위 잡지를 배포받게 될 뿐이며 회비를 징수하면서 위 잡지의 대금상당액을 특정, 표시하지도 아니하고, 위 잡지를 회원에게 배포할 경우 회비 이외 그 대금상당 금액을 별도로 징수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구 원고법인은 위 잡지의 발간, 배포이래 법인세과세표준시 회원 및 유관단체배포분에 대하여는 제작원가로, 시중판매분은 서점출고가격으로 계상, 회계처리하여 회원 및 유관단체배포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시중판매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하여 시중판매분에 대하여는 영리법인에서 영리사업으로 수행하는 간행물과 동일하게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회계처리방법에 대하여 구 원고법인 관할세무서에서는 위 부과처분전까지는 이의를 제기한 일이 없고 비영리법인이 발행하여 회원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부과된 적이 없으며 또한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 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거나 수입이 있을 때에는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과세의 편의와 과세부분 및 비과세부분을 구분하기 위하여 회계단위를 구분경리 할 것을 요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구 원고법인이 회원배포분을 수익사업부분의 출판수입으로 계상, 회계처리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회원에 대한 위 잡지의 발간배포가 수익사업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구 원고법인의 회원에 대한 위 잡지의 발간, 배포는 비영리 사업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법인세법 제1조 소정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 부과처분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가려볼 필요없이 위법임을 면하지 못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