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부사장이 회사소유 선박을 취거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부(소극)

이 사건 선박이 공소외 회사명의로 소유권등기가 경료된 것이라면 위 선박은 피고인의 소유라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위 회사의 과점주주라거나 부사장이라 하여도 피고인의 소유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타인이 점유중인 위 선박을 취거하였다 하여도 이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323조

대법원 1971.1.26. 선고 1970도2591 판결 대법원 1974.11.12. 선고 1974도1632 판결

피고인

검사

부산지방법원 1983.5.17. 선고 83노11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취거하였다는 원판시 이건 선박이 공소외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경료된 것이라면 위 선박은 피고인의 소유라 할 수 없을 것이고, 피고인이 위 회사의 과점주주라거나 위 회사의 부사장이라 하여 위 선박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기록을 살펴 보아도 위 선박이 피고인의 소유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원심이 위 선박이 피고인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