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19051 판결 | 리걸엔진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이진일의 직원이자 원고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소외인이 원고 이진일의 허락을 받고 피고에게 작성해 주었던 이 사건 각서의 취지는 원고들이 연장받은 잔금 지급기일까지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지급한 매매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을 포기하기로 한 손해배상액 약정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이 연장받은 잔금 지급기일인 2003. 8. 5.까지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들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철회되었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기지급한 돈 중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금 8,000만 원은 이 사건 각서에 기하여 손해배상액으로 충당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이나 심리 등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건축허가를 득할 수 없는 맹지라는 사실을 자신들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중요사실에 대한 착오에 기한 것이라서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점은 원고들이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로서 원심 변론종결 이전에는 주장한 바 없었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또한 위와 같은 사항은 직권조사사항도 아니므로, 위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2006. 5. 25.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매매대금 반환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기하여 원심은 위 손해배상액 약정 판단에 대한 가정적인 판단으로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의 그러한 판단이 변론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그 내용을 보더라도 그러한 판단이 헌법 제11조 의 평등권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와 같은 약정은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들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철회한 사실만을 피고가 증명하면 나아가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 입각하여 피고가 자신의 손해발생 및 손해액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았음을 탓하는 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으며,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1997. 7. 25. 선고 97다153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2003. 6. 4. 피고와 사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위치한 피고 소유의 화성시 향남면 도이리 (지번, 지목 및 면적 생략)(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2억 5,9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3,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중도금 5,000만 원은 2003. 6. 20.에, 잔금 1억 7,950만 원은 2003. 7. 14.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들은 2003. 6. 24. 피고에게 중도금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원고들이 잔금 지급기일인 2003. 7. 14.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03. 7. 21. 잔금 중 일부금으로 2,000만 원을 가져온 소외인에게 ‘2003. 8. 5.까지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못 할 때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고 매수인은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각서를 교부한 사실, 소외인은 원고 이진일로부터 그 각서를 써주어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후 자신이 서명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들이 나머지 잔금 1억 5,9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최고절차를 거쳐 2003. 11. 26.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기지급된 매매대금 1억 원은 자신에게 귀속되었다고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각서의 취지는 원고들이 연장받은 잔금 지급기일까지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지급한 매매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을 포기하기로 한 손해배상액 약정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이 연장받은 잔금 지급기일인 2003. 8. 5.까지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들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철회되었으므로,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8,000만 원은 이 사건 각서에 기하여 손해배상액으로 충당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된 바와 같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과 목적, 이 사건 매매대금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비율, 손해배상 예정액을 정하게 된 경위, 일반적인 거래관행, 피고에게 실제로 생겼을 손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손해배상 예정액에 해당되는 8,000만 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손해배상예정액이 과다한지 여부에 대하여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채 위 손해배상 예정액에 대하여 전혀 감액함이 없이 전액을 그대로 인정한 잘못이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경위에 비추어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에 원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신의칙에 반하는 측면이 일부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전수안 차한성(주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7.2.8.선고 2005나104476

대법원 2009.2.26.선고 2007다19051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2. 8. 선고 2005나104476 판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0350 판결

-[2]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371 판결

-대법원 1975. 3. 25. 선고 74다2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