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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판결
[청산금][공2008하,1544]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호 ,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청산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소유권 이전의무와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의 동시이행관계

판결요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호 ,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기간의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같은 법 제46조 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이고, 분양신청기간의 종료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분양계약체결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이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청산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공평의 원칙상 토지 등 소유자는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상태로 토지 등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 이전의무와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청산금 중에서 권리제한등기를 말소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먼저 지급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토지 등 소유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한편, 토지 등 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 등에 관하여 이미 사업시행자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별도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는 부담하지 아니한다.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재건축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종석)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7조 제1호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기간의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도시정비법 제46조 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이라고 보아야 하고, 분양신청기간의 종료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분양계약체결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각 ‘분양신청을 철회한 날’부터 피고 조합의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전제하여 그로부터 도시정비법 제47조 에서 정한 150일의 지급기한이 지난 후부터 피고 조합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도시정비법 제47조 에 정한 청산금 지급의무의 발생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47조 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청산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공평의 원칙상 토지 등 소유자는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상태로 토지 등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 이전의무와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청산금 중에서 권리제한등기를 말소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먼저 지급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토지 등 소유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한편, 토지 등 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 등에 관하여 이미 사업시행자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별도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는 부담하지 아니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 등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조합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 등은 그 직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등이 도시정비법 제47조 에 따라 분양신청을 철회하고 피고 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하고(이미 신탁을 원인으로 피고 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상태이므로 별도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는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의무와 피고 조합의 청산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 조합의 위와 같은 동시이행항변에 대하여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피고 조합은 원심의 변론종결 후 비로소 청산금으로부터 원고 등이 부담하는 채무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있으나, 항소이유서에서 청산금의 일방적인 지급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판결의 결론을 좌우할 만한 주요한 주장이 변론종결 후에 제기되었다면 항소심으로서는 당연히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적정하고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변론의 재개를 허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한 심리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4333 판결 등 참조)].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안대희

따름판례

- (변경)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2850 판결 공보불게재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81203 판결 공보불게재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19204 판결 공보불게재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73215 판결 [공2011상,226]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47469 판결 공보불게재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다19744 판결 공보불게재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다19768 판결 [공2013하,1569]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16127 판결 [공2013하,1877]

-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2다114776 전원합의체 판결 [공2016상,1]

-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46800 판결 [공2018하,2053]

관련문헌

-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주요 부동산등기 선례해설집 3 법원행정처 2019

- 강문경 재건축조합원이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제명되거나 탈퇴한 경우 재건축조합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97호 / 법원도서관 2014

- 김민기 현금청산대상자의 재건축조합원 지위 상실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85호 / 법원도서관 2011

- 손윤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현금청산대상자의 범위 및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부동산 인도청구의 방법 : 분양계약 불체결자의 경우를 중심으로 . 재판과 판례 제21집 / 대구판례연구회 2012

- 정기상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 조합원 지위의 상실에 따른 법률관계 저스티스 통권 제142호 / 한국법학원 2014

- 박선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 그 조합원이 신탁하였던 토지 지분에 관한 신탁등기의 말소 방법 대법원판례해설 85호 / 법원도서관 2011

-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재판실무편람 제20호: 재개발.재건축재판실무편람 재개발.재건축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회 2014

- 손현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현금청산대상자의 법적 지위 건축관련판례 50선 : 대구판례연구회 300회 발표 기념 건축관련판례 50선 / 대구판례연구회 2012

- 김종하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분양계약 미체결자의 법적 지위 및 개선방안 토지공법연구 57집 / 한국토지공법학회 2012

- 정기상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 현금청산대상자의 확정과 법적 지위 사법 21호 / 사법발전재단 2012

- 홍득관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된 법적 제 문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관련하여 법조 통권635호 / 법조협회 2009

참조조문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위헌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위헌조문)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위헌조문)

- 민법 제536조 (위헌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4333 판결

본문참조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2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08. 4. 30. 선고 2007나205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