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가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한 경우,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 가 정한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본문, 같은 항 단서 제5호 ,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12. 15. 대통령령 제19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 제1호 의 규정 및 관련 규정들의 내용, 실제의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 위 단서 규정의 입법 연혁 및 그 취지, 개발부담금 제도의 목적과 그 제도적 의의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비록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중도금 및 잔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시행령 규정에 정한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12. 15. 대통령령 제19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 제1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진)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승)

서울고법 2007. 10. 5. 선고 2007누4317 판결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12. 15. 대통령령 제19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9조 제5항 제1호 가 정하고 있는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칙적으로 부과개시시점인 개발사업인가 등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잔금까지 지급한 경우를 의미하고, 다만 사업시행자가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 중도금과 잔금을 일정한 시기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개발사업의 인가를 신청하였는데 그 인가가 중도금이나 잔금의 지급시기 이전에 이루어졌고 당해 매입가액이 개발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상태를 기초로 산정된 것으로서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잔금 지급까지 이르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로도 위 시행령이 정한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시시점지가와 관련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은 제10조 제3항 본문에서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단서 제5호 에서는 실제의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제의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그 매입일 또는 취득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감한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 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및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실제의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 위 단서 규정의 입법 연혁 및 그 취지 그리고 개발부담금 제도의 목적과 그 제도적 의의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그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비록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중도금 및 잔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시행령에 규정된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에 어긋나는 원심의 앞서 본 판단에는 위 시행령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원심은, 원고의 2차 아파트 개발사업부지 중 서울 노원구 중계동 158-1 토지와 168-4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이하 ‘나머지 토지들’이라고 한다)의 경우 부과개시시점인 2003. 6. 25. 이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이 지급되었고, 그 매입가액은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므로 이는 위 시행령상의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법령해석에 다소 잘못이 있기는 하나 원심이 위 나머지 토지들의 경우 위 시행령상의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판단은 결과적으로 옳은 것이므로, 원심의 앞서 본 위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에 대한 해석상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상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에 대한 앞서 본 바와 같은 해석을 전제로, 원고의 2차 아파트 개발사업부지 중 서울 노원구 중계동 158-1 토지와 168-4 토지의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이 사업계획인가일과 같은 날이라고 사실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실제 매입가격으로 주장하는 매매대금에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매매계약이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체결된 이상 그 매입가격이 개발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상태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정만으로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위 시행령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어 이를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