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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2.14. 선고 2018두58363 판결
운송비용전가금지위반관련경고처분취소청구
사건
2018두58363 운송비용전가금지 위반관련 경고처분취소청구
원고피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백
담당변호사 황치오.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씨
담당변호사 서경배
판결선고
2019. 2.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기준운송수입금에 차등을 둔 것이 운수 종사자들에게 신차 구입비를 전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상 택시 구입비 전가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기택
대법관권순일
대법관박정화
주심대법관김선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