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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8726 판결
[유흥접객업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3.8.1.(949),1902]
판시사항

가. 종업원의 행정법규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를 알지 못한 영업허가명의자의 행정책임 유무(적극)

나.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의 법규성 유무(소극)

판결요지

가. 식품위생법 소정의 식품접객영업허가명의자는 업소 종업원들의 행정법규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책임을 져야 하고, 종업원의 법규위반행위를 알지 못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에서 별표 15로 같은 법 제58조 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이 이에 위반되더라도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진석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식품위생법 소정의 식품접객영업허가명의자로서는 업소의 종업원들의 행정법규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책임을 져야 하고 ( 당원 1979.12.11. 선고 79누197 판결 참조), 종업원의 법규위반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이상 이를 알지 못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에서 별표 15로 식품위생법 제58조 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당원 1989.4.11. 선고 88누773 판결 ; 1990.1. 23. 선고 89누6730판결 ; 1991.7.12.선고 90누66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처분이 이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영업소에 투자한 금액의 규모, 종업원의 수 기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원고들의 법령위반행위에 비추어 현저하게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행정처분의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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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10.29.선고 92구18292

따름판례

-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누5635 판결 [공1993.9.1.(951),2170]

-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21958 판결 [공1994.5.1.(967),1204]

-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370 판결 [공1994.11.15.(980),3005]

관련문헌

- 한국. 법무부 송무과 법무자료, 제189집: 행정소송패소사례집(제16집) 법무부 송무과 1994

- 이상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제1항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의 존부 : 2014. 10. 15. 선고 2013두5005 판결: 공2014하, 2192 대법원판례해설 제101호 / 법원도서관 2015

- 고은설 직원의 행정법규 위반을 이유로 대부업자에게 내려진 영업정지처분의 적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11호 / 법원도서관 2017

- 김의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부과의 요건 대법원판례해설 47호 (2004.07) / 법원도서관 2004

- 서울행정법원 행정재판실무편람.. III:. 자료집 서울행정법원 2002

- 한국. 법무부 법무실 법무자료, 제200집: 행정소송패소사례집(제17집) 법무부 법무실 1995

- 석종현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관한 검토 토지공법연구 30집 / 한국토지공법학회 2006

- 손동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경고의결의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97호 / 법원도서관 2014

- 홍정선 행정처분기준의 성질에 관한 판례의 재검토 : 법규명령인가, 행정규칙인가 . 법학연구 11권 4호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 이상규 93년도 분야별주요판례회고 : 행정판례회고 인권과 정의 213호 / 대한변호사협회 1994

- 선정원 시행규칙의 법적 성질과 부수적 통제의 실효성강화 행정판례연구 8집 / 박영사 2003

- 하명호 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제도 행정소송 . [Ⅱ] 행정소송 / 한국사법행정학회 2008

- 이상훈 재량처분의 취소 재판자료 67집 (상) / 법원행정처 1995

- 김용석 구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6호에 의사면허자격정지사유로 규정된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 의사가 사용주로서 같은 법 제70조의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판례해설 52호 (2005.06) / 법원도서관 2005

참조판례

- 대법원 1979.12.11. 선고 79누197 판결(공1980,12549)

- 1980.5.13. 선고 79누251 판결(공1980,12855)

- 대법원 1990.1.23. 선고 89누6730 판결(공1990,547)

- 1991.5.14. 선고 90누9780 판결(공1991,1656)

- 1991.7.12. 선고 90누6606 판결(공1991,2170)

참조조문

- 식품위생법 제25조

- 식품위생법 제58조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본문참조판례

당원 1979.12.11. 선고 79누197 판결

당원 1989.4.11. 선고 88누773 판결

1990.1. 23. 선고 89누6730판결

1991.7.12.선고 90누6606 판결 등

본문참조조문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 식품위생법 제58조

-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2.10.29. 선고 92구182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