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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누451 판결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집32(1)특,202;공1984.4.1.(725) 455]
판시사항

가.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

나.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다.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재량권의 남용이나 재량권의 일탈의 경우에는 그 재량권이 기속재량이거나 자유재량이거나를 막론하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나.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행위라 할지라도 기속재량인지 또는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가 우선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고, 또 행정행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의 존부 확정과 그 상당성 및 적법성의 인정은 전혀 행정청의 기능에 속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행정청의 재량권도 확대된다고 할 것이므로 어떤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준칙 등을 그 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따라 이를 일률적으로 기속행위라고 규정지울 수는 없다.

다. 도로교통법 제65조 제2호 내지 제6호 및 이에 따른 운전면허점수제 행정처분사무처리 요강 별표 15(1981.5.6 내무부령 제347호)가 정하는 운전면허행정처분의 기준을 재량행위라고 본 원심조치는 옳고 이를 기속행위라는 견해는 채용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용진

피고, 상고인

충청북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춘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청의 재량권은 복지행정의 확대등 행정행위의 복잡 다기화에 따라 그 영역이 날로 넓어지는 추세에 있고 한편 국민의 권익을 아울러 보장하여야 하는 행정목적과 행정행위의 특성에 따라 재량권을 부여한 내재적 목적에 반하여 명백히 다른 목적을 위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과 같은 재량권의 남용이나 재량권의 행사가 그 법적 한계를 벗어나는 경우와 같은 재량권의 일탈은 그 재량권이 기속재량이거나 자유재량이거나를 막론하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기속재량인지 또는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가 우선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고 또 행정행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의 존부 확정과 그 상당성 및 적법성의 인정은 전혀 당해 행정청의 기능에 속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행정청의 재량권도 확대된다고 할 것이므로 어떤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준칙 등을 그 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따라 이를 일률적으로 기속행위라고 규정지울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65조 제2호 내지 제6호 및 이에 따른 운전면허점수제 행정처분사무처리요강 별표 15(1981.5.6 내무부령 제347호)가 정하는 운전면허행정처분의 기준을 재량행위라는 전제 아래 피고의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심히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를 기속행위라는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않아 채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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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 서울고등법원 1983.6.16.선고 82구1037

따름판례

-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373 판결 [집35(3)특,402;공1987.11.1.(811),1582]

- 대법원 1990. 8. 28. 선고 89누8255 판결 [집38(2)특,509;공1990.10.15.(882),2031]

-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누12302 판결 [공1996.2.1.(3),409]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5418 판결 [공1998.2.1.(51),429]

-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공2001.4.1.(127),652]

- 창원지방법원 2001. 10. 8. 선고 2001구1618 판결:항소기각 [하집2001-2,454]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820 판결 [집50(2)특,498;공2002.10.1.(163),2225]

관련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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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원 행정사건에 대한 사법적구제의 한계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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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혁우 주택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질 대법원판례해설 24호 (96.05) / 법원도서관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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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룡 행정재량론에 관한 재고찰 계명법학(제1집) 1집 / 계명법학간행위원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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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창 환경소송에서 행정청의 재량에 대한 사법심사의 방법과 한계 사법논집 . 제49집 / 법원도서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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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중 한국 행정판례의 성과와 과제 행정판례연구 11집 / 박영사 2006

- 조헌수 병역소집처분의 기속행위성 행정판례평선 / 박영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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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1조

- 도로교통법 제65조

- 행정소송법 제1조

본문참조조문

- 도로교통법 제65조 제2호

- 도로교통법 제65조 제6호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3.6.16. 선고 82구10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