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누55710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의료법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진

보건복지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성

담당변호사 윤형덕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윤선

서울행정법원 2020. 8. 20. 선고 2018구합84737 판결

2020. 11. 12.

2020. 12. 1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3. 6.자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과 2018. 3. 14.자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10면 16행의 "2008. 12. 11. 선고 2007두18215 판결 등 참조)." 다음에 "행정청이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정지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는 행정청의 재량권에 속하는 사항인 것이며, 다만 그것이 공익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반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위법한 처분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법원으로서는 영업정지처분이 제량권 남용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을 뿐이고, 재량권의 한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영업정지 기간인지를 가리는 일은 사법심사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누2 판결 참조), 이는 업무정지처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볼 수 있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상주

판사 이수영

판사 백승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