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상의 도로부지에 대하여는 소유권자라 할 지라도 그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

도로법상의 도로부지에 대하여는 소유권자라 할 지라도 그 토지의 인도를구할 수 없다.

도로법 제5조

1966.7.26. 선고 65다2105 판결

이승보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서울고등법원 1969. 4. 16. 선고 67나2706 판결

원판결중 계쟁토지의 인도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본건 상고중 위 토지의 보상금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현재 원고 소유로 되어 있는 그 판시의 면목동 (지번 생략) 전 1099평중의 계쟁부분 100평(위 부분은 1958.1.21 동소 (지번 생략) 전 100평으로 분할 되었으나 아직 그 등기는 되지 않았다)이 6.25 사변당시 미군들에 의하여 사실상 도로의 부지로 화 하였다가 1962.3.5 당시의 국토건설청장에 의하여 토지구획 정리지구에의 편입이 결정 고시되었고 그후 위 구획정리 사업의 시행자인 피고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그 공사의 추진으로 1963.12월 말경에 도로법상의 도로부지로 확정됨에 이르렀다는 사실과 피고는 위 사업 시행에 제하여 계쟁토지가 사실상의 도로부지로 되어있었다 하여 그에 대한 환지처분이나 수용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한 즉 위 토지 100평이 아직 원고의 소유로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도로법상의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 이상 도로법 제5조 에 의하여 이에 대한 사권의 행사는 금지될 것이고 따라서 원고도 그 도로를 관리하는 피고에 대하여 위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고 할 것임( 1966.7.26. 선고 65다2105 판결 참조)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원고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이 있다하여 원고의 본소청구중 그 소유권에 기한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부분을 인용하였음은 위 도로법의 규정에 반하는 위법조치였다고 않을 수 없으니 그 위법을 논란하는 소론의 논지를 이유있다 할 것이다.

동상 제2점에 대하여 판단 한다.

원판결의 전술부분에서 원심은 피고가 계쟁토지 100평이 종래 사실상 도로부지로 화하여 있었던 것이었다 하여 이에 대한 환지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라는 사실(피고의 구획정리사업규칙 제12조에 의거한 조치였으나 그 규칙중의 도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것을 이르는 것이고 사실상 조성되었을 뿐인 도로는 이에 속하지 않는다)을 확정하였던 것인즉 원심이 그 환지처분에 관련되는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 심리를 하지 않았음을 위법이었다고는 할 수 없는 바이니 그 사항들에 관한 심리가 없었음을 논난하는 본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