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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16161 판결
[구상금][공1993.12.1.(957),3046]
판시사항

공무원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와 공무상 재해

판결요지

공무원이 근무를 하기 위하여 주거지와 근무장소와의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원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소외 영주지방철도청 소속 피고가 1990.2.21. 07:40경 출근길에 동료공무원 소외 1, 소외 2를 피고 소유의 봉고차량에 태우고 경북 영풍군 평은면 강동 2리 마을 앞 국도를 안동방면에서 영주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위 소외인들로 하여금 원판시 각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원고 공단에서는 통근과정에서 입은 위 상해를 공무수해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이라 하여 위 소외인들에 대하여 공무상요양승인을 하고, 그 요양비로 합계금 6,991,42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무수해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이라 함은 소속 관청의 지배 내지 관리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공무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로 인한 상해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위 소외인들이 자신의 공무수행과 밀접불가분한 통근과정에서 발생한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게 되었다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통근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위 소외인들 개개인에게 유보되어 있는 만큼 그 교통수단을 소속 관청에서 제공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공무수해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공무원이 근무를 하기 위하여 주거지와 근무장소와의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판시사실과 갑 제1호증의 1,2,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영주지방철도청경리국 소속 행정주사인 피고는 1990.2.21. 07:40경 안동시에서 자기소유인 봉고차량에 같은 안동시내에 거주하는 동료공무원인 소외 1, 소외 2를 태우고 영주지방철도청으로 출근을 하기 위하여 운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공무원인 소외 1, 소외 2는 동료공무원인 피고 소유의 봉고차량을 타고 근무장소를 향하여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공무로 인한 부상으로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공무원연급법 소정의 공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 안우만(주심)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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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2.24.선고 92나37368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2.18.선고 93나43780

따름판례

-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19840 판결 [공1997.5.15.(34),1474]

평석

- 공무원이 통근도중 입게 된 재해가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최세모 韓國司法行政學會

- 공무원이 통근도중 입게된 재해가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최세모 법원도서관

관련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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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배경 통근재해의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에 관하여 판례월보 289호 / 판례월보사 1994

- 이대경 사업주로부터 전근명령을 받고 사적인 교통수단에 의하여 신임지로 부임하던 도중 발생한 근로자 재해의 업무상 재해 해당여부 대법원판례해설 26호 (96.12) / 법원도서관 1996

- 이성호 공무원의 통근재해와 공무상재해 인정의 한계 대법원판례해설 23호 (95.12) / 법원도서관 1995

- 최은순 직장 내 성희롱의 사건처리 현황과 입법과제 : 성립 요건과 입법체계를 중심으로 . 젠더법학 제4권 제2호 / 한국젠더법학회 2013

- 이희자 통근재해에 대한 소고, : 일반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를 중심으로 노동법률 36호 / 중앙경제사 1994

- 사법연수원 노동특수이론 및 업무상재해관련소송: 2016 사법연수원 2016

- 김교숙 통근재해의 산재보험화 노동법학 6호 / 한국노동법학회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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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영호 근로자의 통근재해 특별법연구 9권 / 사법발전재단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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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희 통근도상의 재해에 관한 제문제 :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 특별법연구 8권 / 사법발전재단 2006

- 문혜정 업무상 재해보상요건 재판실무연구 1999 / 광주지방법원 2000

참조판례

- 대법원 1993.6.29. 선고 92누19309 판결(공1993하,2169)

참조조문

-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원심판결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2.24. 선고 92나373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