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9. 21:45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E 앞 F를 괴산 방면에서 신촌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 중이였다.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방향 연석, 전봇대 및 F 교명주를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위 차량이 전복되어 손괴되게 하고도 위 차량을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사람’과 ‘물건’에는 사람을 사상하였거나 물건을 손괴한 본인인 운전자 자신과 그 운전자가 운전하던 차량은 제외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도444 판결,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도2504 판결 등 참조), 이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단서의 신설 1995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제54조 제2항에만 “다만, 운행 중인 차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내용의 단서가 신설되었다.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3938 판결 참조 위 판결의 원심은 ① 제54조 제2항의 단서는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