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현문정(기소), 김범준(공판)

변호사 유영화(국선)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2016. 12. 04. 16:56경 (차량번호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자양로13길 28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 중 하던 중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공소외인(15세)이 경적을 울려도 길을 비켜주지 않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여 중앙선을 좌측으로 넘어 피해자의 자전거를 추월한 후 다시 중앙선을 우측으로 넘어 자전거 앞으로 승용차의 진로를 변경한 후 급하게 정차하여 충돌을 피하려는 피해자의 자전거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부 염좌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동영상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 제261조 ,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주1)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1) 검사는 공소장 변경을 하여 적용법조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을 추가하였고, 이에 따르면 이 사건에 대하여 반드시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하나, 형법규정의 문언과 체계, 연혁(형법 제257조의2 규정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및 형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2016. 1. 6. 신설된 점 등) 등에 비추어 보면, 변경된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이 아닌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바, 피해자와 합의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