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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가액을 산정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4항 제1호 및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하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이 재산권의 보장 및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가액을 산정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4항 제1호 및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하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 1994. 7. 29. 92헌바49 등 위헌결정에 따라 위헌으로 지적된 부분을 시정하여 법에서 명문화한 것이고 그밖에 기본공제 제도를 만들고(법 제11조의2) 세율도 완화하였으며(법 제12조), 또한 토지의 지가상승액인 과세표준의 산정방법에 관해서는 표준지 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개정(1995. 12. 29. 법률 제5108호)을 통하여 객관적·실질적으로 현저하게 보완되었다. 따라서 토지공개념의 일환인 유휴토지의 보유단계에서 발생하는 지가상승액을 조세로 환수하게 하여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게 한 위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대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수긍되고, 나아가서 입법수단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피해의 최소성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들 규정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고, 1998. 12. 28. 법률 제5586호 토지초과이득세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8조(개인소유토지 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 ①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1.～4. 생략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전·답 및 과수원(이하 “농지”라 한다)
가. 생략
나. 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6.～13. 생략
14. 기타 용도의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나지·하치장·골재채취장·예비군훈련장용 토지 기타 이에 준하는 토지. 다만,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택지소유상환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를 말하다)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를 제외한다.
나. 생략
②～③ 생략
④ 제1항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가액에 의한다.
1. 토지의 가액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토지가격(이하 “토지의 기준시가”라 한다). 다만, 토지의 기준시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소관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의 기준시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금액으로 하고, 제1항 제4호 나목에 규정된 토지의 가액은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2. 생략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고, 1998. 12. 28. 법률 제5586호 토지초과이득세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세표준) ①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필지별로 계산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토지의 기준시가에서 그 과세기간 개시일의 토지의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이하 “지가상승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하고 그 토지초과이득에서 다시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1. 당해 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2. 유휴토지 등에 대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이하 “개량비 등”이라 한다)
3. 전전기(前前期)의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의 직전기 과세기간 종료일의 토지의 기준시가가 그 과세기간 개시일의 토지의 기준시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직전기 과세기간 개시일의 토지의 기준시가에서 그 과세기간 종료일의 토지의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 다만,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전전기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⑤ 생략
참조조문
헌법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37조 제2항, 제59조, 제75조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고, 1998. 12. 28. 법률 제5586호 토지초과이득세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고, 1998. 12. 28. 법률 제5586호 토지초과이득세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8조(개인소유토지 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 ①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1. 공장용 건축물의 부대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2. 교육·훈련 등을 위한 연수원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별장용 토지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건축물의 면적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나. 건축물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토지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전·답 및 과수원(이하 “농지”라 한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를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목장용지(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목작용지를 제외한다)
7.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임야
가. 사찰림과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종교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가 소유하는 종교시설주변 임야로서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산림법에 의한 보전림지안에 있는 임야
나.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안의 임야
다.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안림·천연보호림·채종림·시험림
라. 산림법에 의한 보전림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와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 다만, 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된 임야를 제외한다.
마.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안의 임야
바.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임야
사. 동유림 및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다만,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된 임야를 제외한다.
아. 기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8. 운동장·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그 면적 및 시설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9.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나. 자가의 주차장용 토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다.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주차장(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에 사용되는 토지(이하 “주차장업용 토지”라 한다)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토지
10.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염전·광천지 및 지소용 토지
11.광업권 설정일부터 3년간 생산실적이 없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구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광업용 토지
12.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
에 미달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골프장용 토지
13.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다만,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14. 기타 용도의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대통령령이 정하는 나지·하치장·골재채취장·예비군훈련장용 토지 기타 이에 준하는 토지. 다만,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를 말한다)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를 제외한다.
나.가목 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토지
②～⑥ 생략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고, 1998. 12. 28. 법률 제5586호 토지초과이득세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기본공제)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2백만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고, 1998. 12. 28. 법률 제5586호 토지초과이득세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12조(세율) 토지초과이득세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세 율〉
1천만원 이하과세표준의 100분의 30
1천만원 초과30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시지가”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2. “적정가격”이라 함은 당해 토지에 대하여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합리적으로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3. “토지 등”이라 함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4. “감정평가”라 함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5. “감정평가업”이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6. “감정평가업자”라 함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감정평가사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 제4조(지가의 공시)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선정·공시기준일 및 공시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는 지가공시의 주요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 제5조(조사·평가의 기준) ① 건설교통부장관이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유사지역의 거래가격·임료 및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 제7조(공시지가의 열람 등) 건설교통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가를 공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 일반으로 하여금 열람하게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도서·도표 등으로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 제8조(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시지가의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의의 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 제10조(공시지가의 적용)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정된 지가를 다음 각호의 목적에 따라 가감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
2. 국·공유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
3. 삭제
4.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1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지의 매수 또는 동법 제21조의1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수
5. 징발법에 의한 토지의 징발에 대한 보상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가격의 산정
② 생략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 제10조의2(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한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타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초과소유부담
금·개발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율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지역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한 감정평가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정평가실적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업자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을 실시할 감정평가업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감정평가업자에게 검증을 의뢰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건설교통부장관은 지가공시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 지가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 도는 구청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것 외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검증·결정 및 공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 제10조의3(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0조의2(동조 제5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따라 당해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에 이의의 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 제12조(중앙토지평가위원회)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소속하에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토지평가에 관한 법령안의 입안에 관한 사항]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3.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평가된 표준지의 가격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제10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에 관한 사항
6.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준칙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7.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에 관한 사항
8.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5인 이내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토지 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 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하기 전에 미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조판례
헌재 1994. 7. 29. 92헌바49 등, 판례집 6-2, 64
당사자
청 구 인1. 김 ○ 길 (96헌바10)
대리인 변호사 우창록 외 2인
2. 이 ○ 호 ( 96헌바82 )
대리인 변호사 조헌발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94구23823 (96헌바10)
대법원 96누5865 ( 96헌바82 )
이유
1. 사건개요와 심판대상
가.청구인들은 아래표 ①란 기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②란 기재 세무서장은 이 토지들이 ③란 기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소정의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②란과 같이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세무서장을 상대로 ④란 기재와 같이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계속중에 헌법재판소가 1994. 7. 29. 92
청구인들은 재판의 전제가 된 개정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4항 제1호 및 제1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⑤란과 같이 기각되자 ⑥란 기재일자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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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심판대상은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고, 1998. 12. 28. 법률 제5586호 토지초과이득세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이하 개정법을 ‘법’이라 한다) 제8조 제4항 제1호 및 제11조 제1항(이하 이들 법률조항을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의 위헌여부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개인소유토지 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①개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1. 내지 4. 생략
5.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전·답 및 과수원(이하 “농지”라 한다)
가. 생략
나.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 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6. 내지 13. 생략
14.기타 용도의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대통령령이 정하는 나지·하치장·골재채취장·예비군훈련장용 토지 기타 이에 준하는 토지. 다만,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택지소유상환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를 말한다)의 구성원이 소
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를 제외한다.
나.생략
④제1항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가액에 의한다.
1. 토지의 가액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토지가격(이하 “토지의 기준시가”라 한다). 다만, 토지의 기준시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소관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의 기준시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금액으로 하고, 제1항 제4호 나목에 규정된 토지의 가액은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한다(1995. 12. 29. 법률 제51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 생략
제11조(과세표준)①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필지별로 계산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토지의 기준시가에서 그 과세기간 개시일의 토지의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이하 “지가상승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하고 그 토지초과이득에서 다시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1. 당해 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2.유휴토지 등에 대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이하 “개량비 등”이라 한다)
3.전전기(前前期)의 과세기간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의 직전기 과세기간 종료일의 토지의 기준시가가 그 과세기간 개시일의 토지의 기준시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직전기 과세기간 개시일의 토지의 기준시가에서 그 과세기간 종료일의 토지의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 다만,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전전기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청구인들의 주장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규정은
(1)토지초과이득세(이하 “토초세”라 한다)의 과세표준 산출의 근거가 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기준이나 방법에 관하여 실질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도 아니므로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원칙에 위배된다.
(2)과세대상이득의 정확·공정한 계측에 관한 기준시가 개념을 법률로 옮겨 놓은데 그쳤을 뿐 그 내용면에서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부합되지 아니한다.
(3)과세청이 세액 결정시에 기준시가의 기준과 산정방법을 달리하여 실제로는 지가 변동이 없는데도 가공의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토초세를 부과·고지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토
지 자체를 무상 몰수하는 결과가 되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게 된다. 개별토지가격의 현실화율에 차이가 있으면 가공이익이 생기게 되는데, 1990. 1. 1. 기준으로 개별토지가격의 조사, 결정당시에는 시가의 50 내지 60%를 반영하였다가 1993. 1. 1. 기준으로 조사, 결정시에는 80 내지 90%를 개별토지가격에 반영하였다. 토지가격비준표상에 새로운 평가요소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평가요소는 제외됨으로써 그 토지의 실질적인 시가에는 변동이 없음에도 개별토지가격이 상승·하락하게 되는 불합리한 경우도 있다.
나.대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의 제청신청기각이유의 요지
(1)법 제8조 제4항은 개정전의 내용이 토지 등의 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던 것과는 달리 이 사건 규정 자체에서 토지 등의 가액의 산정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토지초과이득세법령 등에는 토초세의 과세표준과 산정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개별토지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으로 인한 가공이득의 발생 여지를 최대한 배제하고 있으므로 법 제11조 제1항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다.건설교통부장관과 재정경제원장관 및 국세청장의 의견
대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의 제청신청기각 이유요지와 비슷하다.
3. 판 단
가.이 법은 1989. 12. 30. 법률 제4177호로 각종 개발사업 및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
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1조).
그런데 이 법 제정당시의 제8조 제4항은 ‘제1항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고, 제11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와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시가(이하 “기준시가”라 한다)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1994. 7. 29. 92헌바49 등 결정에서 ‘토초세법은 과세기간 동안의 지가상승액에서 정상지가상승분 및 개량비 등을 공제한 토지초과이득을 그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으로 할 것만을 직접 규정하면서(제11조 제1항, 제3조 제1항), 과세표준인 토지초과이득을 산출하는 데 근거로 삼을 기준시가에 관하여는 이를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맡겨 두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제11조 제2항). 그러나 이와 같은 기준시가는 토초세의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이 되는 토지초과이득의 존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지표가 된다는 점에서 국민의 납세의무의 성부 및 범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기준시가의 산정기준이나 방법 등을 하위법규에 백지위임하지 아니하고 그 대강이라도 토초세법 자체에서 직접 규정해 두는 것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보아 보다 더 합리적이고도 신중한 입법태도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초세법 제11조 제2항이 지가를 산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입법자는 1994. 12. 22. 법률제4807호로 개정법을 마련하기에 이르렀고 이 사건 규정은 심판대상에서 본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나.청구인들은 이 사건 규정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되고 재산권 침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검토하기로 한다.
심판대상인 이 사건 규정 중 법 제8조 제4항 제1호는 토초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가액을 산정하는 조항이고, 법 제11조 제1항은 토초세의 과세표준인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하는 조항이다.
(1)미실현이득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토초세는 조세의 기본원리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나 과세대상이득 그 자체는 아직 자본과 분리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지배·관리·처분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한 과세라는 데 그 특성이 있다. 이 미실현이득을 수득세의 형태로 환수함에 있어서는 다른 수득세와 비교하여 과세대상이득에 대한 보다 공평·정확한 계측,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과 모순되지 않는 담세력의 배려, 지가변동순환기(循環期)를 고려한 적정한 과세기간의 획정, 지가하락에 따른 적절한 보충규정의 설정 등이 선결(先決)문제로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다. 토초세는 토지재산에서 파생된 이득에 대한 조세이므로 가공이득에 세액을 부과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는 원본인 토지 자체를 무상으로 몰수하는 셈이 되
(2)이 사건 규정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지가공시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과세대상이득을 계산하고 있으므로, 그 이득에 대한 계측의 적정성 여부는 결국 지가공시법에서 규정한 표준지 공시지가의 적정성과 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에 따라 좌우된다.
(가) 92헌바49 결정은 과세대상이득 산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초과택지소유부담금(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3조), 개발부담금(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농지전용부담금(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 임야전용부담금(산림법 제20조의3) 등 토지의 가액에 따라 그 부담금의 크기가 결정되는 각종 부담금에 관하여는 토초세법의 위 규정방식과는 달리, 각 관계법률에서 토지의 가액을 지가공시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직접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초세법 제11조 제2항이 지가를 산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판례집 6-2, 64, 102).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
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건설부장관이 표준지를 선정하고, 매년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로 하여금 당해 표준지에 대하여 인근유사토지의 거래가격·임료 및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게 하고, 이에 대한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와 주민의 열람·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지가공시법 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2조 등). 이와 같은 표준지 공시지가제도의 도입배경과 법에 규정된 평가의 주체, 평가기준 및 방법 그리고 사후심사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표준지 공시지가제도 자체에는 일단 특별히 불합리한 점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당해 토지와 이용가치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산정지표로 삼고 있으므로(같은 법 제10조 제1항), 개별공시지가가 구체적 타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위하여는 표준지의 선택이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당해 토지의 여러 가지 특성을 참작하여 선택할 수 있는 표준지의 폭이 다양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판례집 6-2, 64, 104).
개정된 조항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담금의 부과 기타 다른 법령에 정하는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당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공시하고,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결정·공고 및 이의신청에 대한 불복절차 등에 대한 법적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객관적인 적정성을 보장하고 있다(제10조의2, 제10조의3 참조). 다시 말하면, 지가공시법 개정전의 개별공시지가의 산정방법은 표준지가 전체토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고 지가산정 또한 전문지식이 없는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등의 문제점 때문에 산정된 지가의 합리성에 의문이 없지 아니하였으나, 1995년부터 표준지수를 30만필지에서 45만필지로 늘려 비교표준지의 선택폭을 넓혔을 뿐만 아니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매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공무원이 조사·산정한 이 지가의 적정성 여부는 감정평가업자로 하여금 검증하게 하여 지가조사·산정과정에서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제고(提高)한 것이다.
다.결론적으로 말해서, 92헌바49 결정에 따라 개정된 이 사건 규정은 위헌으로 지적된 부분을 시정하여 법에서 명문화한 것이고 그 밖에 기본공제(법 제11조의2)제도를 만들고 세율(법 제12조) 완화도 하였으며, 또한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토지의 지가상승액인 과세표준의 산정방법에 관해서는 표준지 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이 지가공시법의 개정을 통하여 객관적·실질적으로 현저하게 보완되었다. 토지공개념의 일환인 유휴토지의 보유단계에서 발생하는 지가상승액을 조세로 환수하게 하여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는데 이바지 하게 한 이 사건 규정에 대한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수긍이 되고, 나아가
서 입법수단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피해의 최소성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개정된 법과 지가공시법은 가공의 토지초과이득의 발생여지를 배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규정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의 위반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벗어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조승형의 아래 제5항과 같은 주문표시에 관한 별개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5. 재판관 조승형의 주문표시에 관한 별개의견
나는 주문표시 중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4항 제1호 및 제11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로 함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우리 재판소가 1995. 10. 26. 선고한 92헌바45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93헌바62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94헌바7 ·8(병합)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 위헌소원, 95헌바22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94헌바28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소원의 각 사건 결정시에 주문표시에 관한 별개의견에서 상세하게 설명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제47조 소정의 기속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합헌결정을 굳이 할 필요가 없으며, 이 사건의 경우는 국민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므
로 그 뜻을 받아 들일 수 없는 결론 즉 합헌이라면 굳이 아무런 실효도 없이 국민이 청구한 바도 없는 “합헌”임을 주문에 표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재판관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 이재화 조승형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 이영모(주심) 한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