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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 2003.01.01.] [법률 제6655호 2002.02.04. 타법폐지]
국토이용관리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6655호, 2002. 2.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2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