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고안의 동일, 유사 여부 판단 기준

[3] '생수병용 에어펌프 및 지수장치'에 관하여 등록실용신안은 공지공용의 고안에 비해 신규성, 진보성이 인정되어 유효한 반면 인용고안은 등록실용신안과 동일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본 사례

[2] 어느 고안이 등록실용신안의 권리와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 등 물품의 형에 대한 기술적 고안뿐만 아니라 그 고안의 사용가치, 이용목적 등 그 작용효과까지 종합하여 비교·고찰하여야 한다.

[3] '생수병용 에어펌프 및 지수장치'에 관하여 등록실용신안은 공지공용의 고안에 비해 신규성, 진보성이 인정되어 유효한 반면 인용고안은 등록실용신안과 동일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본 사례.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1. 4. 22. 출원하여 1993. 12. 17. (등록번호 생략)으로 등록된 '생수병용 에어펌프 및 지수장치'에 관한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이하 이 사건 등록고안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가)호 및 (나)호 고안을 대비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과 이 사건 (가)호 및 (나)호 고안은 그 고안의 목적에 있어 생수병의 입구에 마개부재를 긴밀하게 체결하고, 위 마개부재와 결합되어 있는 자바라부재를 작동하여 생수병 내부의 공기압을 증가시키고 그 공기압에 의하여 생수병의 생수를 일정량씩 배출시키도록 한 것이라는 점에서 동일하고,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이 사건 등록고안은 하단에 절개부 및 외주면에 나사가 각 형성되고 상협하광의 형상으로 된 병마개를 생수병의 입구에 끼우고, 잠금너트의 나사조임작용에 의하여 이를 조이면서 밀폐시킨 후 카바부재 상단의 누름봉으로 내장되어 있는 자바라의 압축 및 신장을 반복하여 공기압에 의하여 생수병 내의 생수가 외부로 배출되도록 한 것이고, 이 사건 (가)호 고안은 하단에 절개부가 일정 간격으로 형성되고 내부의 공간이 상협하광의 형상으로 된 병마개를 생수병의 입구에 끼우고 조임틀의 나사조임작용에 의하여 체결밴드를 조이면서 밀폐시킨 후, 펌프몸체 상단의 누름부재로서 내장되어 있는 자바라의 압축 및 신장을 반복하여 내부의 공기압에 의하여 생수병 내의 생수가 외부로 배출되도록 한 것이며, 이 사건 (나)호 고안은 하단의 절개부가 두께가 얇은 미세연결부로 연결되고 내부의 공간이 상협하광의 형상으로 된 병마개를 생수병의 입구에 끼우고 조임틀의 나사작용에 의하여 조임밴드를 조이면서 밀폐시킨 후, 펌프몸체의 상단에 설치된 누름부재로서 내장되어 있는 주름관, 즉 자바라부재의 압축 및 신장을 반복하여 내부의 공기압에 의하여 생수병 내의 생수가 외부로 배출되도록 한 것으로서 서로 동일하여, 그 기술적 구성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고안은 마개부재를 생수병에 밀착시키는 수단이 외주면에 형성된 나사부와 이에 체결되는 잠금너트로 구성되어 있음에 반하여 이 사건 (가)호 및 (나)호 고안의 경우에는 나사부의 형성 없이 조임밴드 및 조임틀로 구성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등록고안에는 병마개의 내부면에 밀폐캡이 부착되어 있으나, 이 사건 (가)호 및 (나)호 고안에는 밀폐캡이 부착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등록고안에는 마개부재 외부에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나 이 사건 (가)호 및 (나)호 고안에는 마개부재 외부에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등록고안은 병마개의 외주면이 상협하광의 형상으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가)호 및 (나)호 고안은 병마개의 외주면이 상하동일의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 점, 자바라부재와 마개부재의 결합방식에 있어 이 사건 등록고안은 자바라 하단부의 절곡 형성된 돌환을 흡배기판의 외주면에 형성된 환홈에 끼워 넣어 밴드로 고정시키는 구성임에 반하여 이 사건 (나)호 고안은 자바라 하단부에 나사붙임관을 형성하여 요함부와 흡배기판 사이에 나사붙임을 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는 점 등 일부 차이점은 있으나, 이 사건 (가)호 및 (나)호 고안의 위와 같은 구성상의 차이는 그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효과의 증진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단순한 설계변경에 지나지 아니하여{오히려 이 사건 (가)호 및 (나)호 고안에 의하면 밀폐캡이 제거되고 조임밴드에 의하여 간접적인 힘이 작용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고안에 의한 것보다 그 효과 특히 에어펌프와 생수병과의 밀폐결합성을 저하시킨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피신청인의 이 사건 (가)호 및 (나)호 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한편 소을 제14, 15, 16호증(각 공개실용신안공보)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고안이 그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공용된 또는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소명자료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이 무효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어느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먼저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를 기준으로 그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공지공용의 기술은 그것이 신규의 기술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면 권리범위에서는 제외되어야 함 은 소론과 같고( 당원 1996. 2. 23. 선고 94후1176 판결 참조), 한편 어느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와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 등 물품의 형에 대한 기술적 고안뿐만 아니라 그 고안의 사용가치, 이용목적 등 그 작용효과까지 종합하여 비교 고찰하여야 한다 ( 당원 1991. 9. 24. 선고 90후2409 판결 , 1994. 1. 11. 선고 93후824 판결 , 1995. 12. 12. 선고 94후48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 사건 (가)호 및 (나)호 고안과 이 사건 등록고안을 먼저 대비한 다음, 이 사건 등록고안과 위 소을 제14, 15, 16호증에 의하여 공지된 기술을 구체적으로 대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등록고안이 위 소명자료에 기재된 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없는 것이라고 곧바로 설시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을 위 소을 제14, 15호증에 기재된 각 고안과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고안의 마개 부분은 생수병의 입구에 에어펌프를 손쉽게 밀착 및 분리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안인데 반하여 소을 제14, 15호증에 기재된 각 고안은 기본적으로 관을 서로 완벽하게 밀착시키기 위한 기술구성으로서, 조여지는 대상체에 절개부를 형성하여 너트 등에 의하여 조인다는 기술사상이 유사하다 할 것이나, 그 구체적인 목적과 구체적인 기술적 구성이 서로 다르고 그로 인한 작용효과도 다르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등록고안의 위와 같은 목적은 종전에 시도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서 그 목적에 참신성이 있다고 보이고, 이와 같은 목적의 참신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의 기술적 구성의 곤란성도 상당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이 위 소을 제14, 15호증에 기재된 각 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또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 중 제3항의 '흡배기판의 환홈에 돌환을 끼운 다음 탄력밴드로 감는 구조'는 소을 제16호증의 기술구성과 유사한 점이 있으나, 이는 종속항에만 관계되는 것으로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도 이 사건 등록고안에 그 등록청구의 범위 제1항과 같은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가)호 및 (나)호 고안은 원심의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등록고안과 동일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이 공지공용된 고안으로서 무효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가)호 및 (나)호 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소을 제13호증의 3(심결)에 기재된 고안과 이 사건 (가)호 및 (나)호 고안은 동일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에서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고안에 관한 특허청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인 위 소을 제13호증의 3과 다른 판단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점을 탓하는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