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처분청이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소극)

[3] 지방철도청장이 그 소속 8급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파면처분을 행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적극)

[4]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2] 처분청이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다.

[3] 철도청장은 구 국가공무원법(1994. 12. 22. 법률 제4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항 과 구 공무원임용령(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1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6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고, 철도청위임전결사항규정(1994. 6. 1. 시행)을 보면 철도청장은 6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을 지방철도청장에게 위임하였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지방철도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이 정하는 임용권자로서 그 소속 8급 공무원인 원고에 대하여 징계파면처분을 행할 권한이 있다.

[4]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질과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 등에 비추어 보아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행정소송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하나,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위법된 구체적인 사실을 원고가 먼저 주장하여야 하므로,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 당원 1995. 11. 21. 선고 94누15684 판결 , 1995. 7. 28. 선고 94누1280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관하여 원심에 전혀 다투지 아니하다가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파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므로 원심이 이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석명의무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구 공무원임용령(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4호 (가)목 에 의하면 철도청장은 구 국가공무원법(1994. 12. 22. 법률 제4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에서 규정하는 소속 장관에 해당하므로, 철도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과 구 공무원임용령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1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6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고, 기록에 편철된 철도청위임전결사항규정(1994. 6. 1. 시행)을 보면 철도청장은 6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을 지방철도청장에게 위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이 정하는 임용권자로서 그 소속 8급 공무원인 원고에 대하여 징계파면처분을 행할 권한이 있는 것이다 ( 당원 1981. 12. 22. 선고 81누187 판결 참조).

그러므로 논지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원고의 비위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질과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 등에 비추어 보아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 당원 1996. 1. 26. 선고 95누9938 판결 , 1990. 11. 13. 선고 90누162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93. 6. 하순 동료들 사이의 친목 모임에 외부인사 2인을 불러들여 도리짓고땡을 하게 하여 동료인 소외 1는 금 2,200,000원, 소외 2은 금 500,000원을 각 잃게 하고, 다시 1994. 6. 22. 동료인 소외 3, 3, 5과 함께 도리짓고땡을 하면서 자신이 스스로, 또는 자신이 끌어들인 전주로 하여금 도박자금을 대여하게 하여 그 결과 위 최금석은 금 40,000,000원, 위 4은 금 26,000,000원을 잃게 하고, 원고와 위 5이 이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1992. 4.부터 1994. 9.까지 7회에 걸쳐 고스톱 등 도박을 한 사실로 인하여 상습도박죄로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벌금 2,000,000원을 선고 받은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라 할 것이고, 한편 철도청 징계양정기준(철도청 훈령 제5320호)은 도박을 하거나 기회를 제공한 자로서 비위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정상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비위사실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한 것은 비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양정의 기준, 징계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은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일정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임의적 감경 규정임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징계양정을 함에 있어서 원고가 교통부장관 표창을 받았음을 고려하여 징계감경을 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원심에서 자신이 교통부장관 표창을 받았음을 고려하여 징계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바가 없고,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그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징계재량권의 남용 및 일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