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 요녕성 단동 선적 외끌이 저인망 어선 E(40톤급 목선)의 운항 및 어업 활동을 책임지고 있는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어선의 항해 및 조업시 갑판에서 현장지휘 등 선장을 보좌하는 항해사이고, 피고인 C은 위 어선의 안전 항해 및 어업활동이 용이하도록 선박 내 기관과 유류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사이다.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중 어업자원 보호 또는 어업 조정을 위하여 설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6. 6. 03:00경 중국 요녕성 동항시 동항항에서 저인망 어구 1틀을 적재하고 선원 4명을 탑승시켜 출항한 후 2014. 6. 14. 02:00경 꽃게 등 조업을 위하여 대한민국 해역에 진입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6. 14. 03:00경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인 북위37도 36분 50초, 동경 124도 58분(소청도 남동방 13.5해리, 배타적경제수역 46해리 침범) 인근 해상에서 저인망 어구 1틀을 투망하였다.

이로써 외국인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황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4조,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