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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만 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3,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 요녕성 단동 선적 외끌이 저인망 어선인 E(46톤 목선)의 운항 및 어업활동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어선의 물품을 관리하고 어구 투ㆍ양망 조업시 갑판에서 현장을 지휘하는 등 선장을 보좌하는 항해사이고, 피고인 C는 위 어선의 기관을 원활히 작동하여 안전 항해 및 어업활동이 용이하도록 선박 내 기관과 유류관리 등의 업무를 맡아 하며 선장을 보좌하는 기관사이다.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중 어업자원 보호 또는 어업 조정을 위하여 설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10. 26. 16:00경 중국 요녕성 동항시 동항항에서 위 어선에 저인망 어구 2틀을 적재하고 선원 7명을 탑승시켜 출항한 후 중국어선 20여척과 함께 선단을 이루어 북한 해역에서 조업을 하다가 선단장 F의 지시로 함께 남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11. 17. 10:30경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인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14마일 해상(배타적 경제수역 43.5마일 침범)에서 저인망 어구를 투망하고 약 10분간 남쪽 방향으로 인망하였다.
이로써 외국인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거경위서, 나포상황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4조, 형법 제3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