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벌금 4,0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4,500만 원에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 요녕성 동항시 동항항 선적 외끌이 저인망 어선인 E(30톤급, 목선)의 선장으로서 운항 및 어업활동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어선의 항해사로서 항해 및 조업시 갑판장에서 현장지휘 등을 통하여 선장을 보좌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어선의 기관사로서 어선의 기관관리 등 조업장비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중 어업자원 보호 또는 어업 조정을 위하여 설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10. 16. 06:00경 중국 요녕성 동항시 동항항에서 위 어선에 어구 2틀을 적재하고 선원 7명을 탑승시켜 출항하여 북한 비엽도 부근 해역에서 조업을 하였으나 어획량이 부진하자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하여 조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21. 20:00경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인 인천 옹진군 F 18마일 해상(북위 37도 34분 00초, 동경 125도 03분 07초, 배타적 경제수역 49.7 마일 침범)에서 투망한 후 동쪽 방향으로 약 1시간 이동하고 양망하여 잡어 등을 포획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7. 21:20경까지 배타적 경제수역 내 특정금지구역인 위 해상 인근에서 수회에 걸쳐 어업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나포경위서, 상황보고서.

각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4조,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