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벌금 70,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60,000,000원에 각...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중국인으로서 중국 내 조업이 부진하자, 피고인 A은 E(47톤, 목선, 중국 요녕성 단동시 선적) 외끌이 저인망 어선의 선장으로 운항 및 조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위 E의 항해사로 선장을 보좌하여 운항시 조타를 돕고 조업시 어구 투ㆍ양망을 지휘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위 E의 기관사로 운항 및 조업시 기관엔진 등 등 선박 내 각종 기관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조업시 앙망기 로라를 잡고 조업을 도와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의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외국인은 배타적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지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경 중국 요녕성 동항시 동항항에서선원 7명을 승선시키고 조업을 하기 위하여 출항한 위 E에 피고인 A은 2015. 9. 21., 피고인 B는 같은 달 17., 피고인 C는 같은 달 14. 대한민국 소청도 인근 해상에서 승선하여 조업을 하던 중 2015. 9. 23. 14:00경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을 약 53.7해리 침범한 인천 옹진군 대청면 소청도 남동방 약 20.6해리(북위 37도 34분 50초, 동경 125도 07분 50초) 해상에서 유자망 어구 1줄을 투망하고 대기하던 중 같은 날 18:40경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소속 3008함으로부터 경광등 및 확성기 등을 통해 정선명령을 받을 때까지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지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였다.

2. 피고인 A 검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경찰관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어업활동 혐의가 있는 외국선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