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1.8.25. 선고 2011가합377 판결

가. 강원 정선군 C 임야 9,150m2 중 별지 감정도 (1) 표시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8, 30, 31, 32, 33,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947m2 지상 주차장(아스팔트 포장)을, 34, 35, 36, 37, 38, 33, 32, 29, 40, 45, 41, 43, 42, 3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427m² 지상 사우나본건물(철근 및 콘크리트구조)을, 같은 도면 표시 35, 36, 43, 38, 33, 19, 3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51m² 지상 출입구 바닥데크(목조구조)를, 같은 도면 표시 36, 37, 38, 43, 3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부분 58㎡ 지상 출입구 건물(목조구조)을, 같은 도면 표시 42, 43, 44, 45, 4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부분 19㎡ 지상 휴게실가건물 (샌드위치판넬 구조)을, 같은 도면 표시 44, 43, 41, 45, 47, 48, 4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人)부분 39m² 지상 한증막건물(목조구조)을, 같은 도면 표시 47, 48, 49, 50, 4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ㅇ)부분 8㎡ 지상 보일러실가건물(센드위치판넬구조)을, 같은 도면 표시 51, 52, 53, 54, 55, 56, 5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ㅈ)부분 44m² 지상 정화조 (철근 및 콘크리트구조)를, 같은 도면 표시 54, 55, 57, 58, 5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ㅊ)부분 21㎡ 지상 보일러실가건물(샌드위치판넬 구조)을, 같은 도면표시 59, 60, 61, 62, 5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ㅋ)부분 43m² 지상 가건물(천막지붕 및 철재기둥)을 각 철거하고,

나. 강원 정선군 D 임야 250,083m² 중 별지 감정도 (2) 및 참고도 표시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19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ㅇ)부분 67㎡ 지상 관사(벽돌구조)를 철거하고,

다. 위 가항 기재 토지 및 나.항 기재 (ㅇ)부분 토지를 각 인도하고,

라. 8,337,350원과 2011. 7. 24.부터 위 가.항 기재 토지 인도일까지 월 144,870원 의비율에 의한 금원 및 2011. 7. 24.부터 위 나.항 기재 토지 중 (0)부분 인도일까지 매월 13,84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B은 원고에게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항기재 (0)부분 토지를 인도하고, 863,360원 및 2011. 7. 24.부터 위 토지 인도일까지 매월 13,84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4.11. 15.부터 강원 정선군 C 임야 9,150m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D 임야 250,083㎡(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2) 피고 A는 이 사건 제1토지에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사우나 건물 및 각 부속 건물(이하 '이 사건 사우나 건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5. 12. 23. 위 사우나 건물등기부상 표시 강원 정선군 E 철근콘크리트조 아스팔트슁굴지붕 2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1층 540.74m²(찜질방) 2층 455,34m²(일반목욕장) 지층 130,80㎡(보일러실)}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제1토지 전체가 이 사건 사우나 건물 등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3) 피고 A는 2005. 7. 13. F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에 있는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관사(이하 '이 사건 관사'라 한다, 등기부상 표시 강원 정선군 E 제6호 부러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42.774m²)를 매수하여 2005. 7.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이 사건 제1토지의 차임은 2005. 12. 23.부터 2010. 12. 23.까지 6,459,900원이고, 이후는 월 144,870원이며, 이 사건 제2토지 중 67㎡의 차임은 2005. 12. 23.부터 2010. 12, 23.까지 766,480원이고, 이후는 월 13,840원이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1토지상에 이 사건 사우나 건물 등을, 이 사건 제2토지 중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ㅇ)부분 상에 이 사건 관사를 각 소유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제1토지 및 이 사건 제2토지 중 위 (0) 부분을 점유·사용하여 왔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우나 건물 등 및 이 사건 관사를 각 철거하고, 이 사건 제1토지 및 이 사건 제2토지 중 위 (0)부분을 각 인도하고, 이 사건 제1토지를 점유·사용하기 시작한 2005. 12. 23.부터 2011. 7. 23.까지의 차임 7,473,990원(= 6,459,900원 + (월 144,870원 X 7개월)} 및 2011. 7. 24.부터 이 사건 제1토지 인도일까지 월 144,87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및 이 사건 제2토지 중 위 (0)부분을 점유·사용하기 시작한 2005. 7. 21.부터 2011. 7. 23.까지의 차임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863,360원 및 2011. 7. 24.부터 이 사건 제2토지 중 위 (0)부분 인도일까지 월 13,84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관사를 소유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2토지 중 위 (0)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B에 대하여도 이 사건 관사 철거와 이 사건 제2토지 중 위 (0)부분 인도 및 2005. 7. 21.부터 위 토지 인도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 B이 이 사건 관사를 소유하고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 A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 A는 이 사건 각 토지상에 관광레저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피고들의 개인회사인 F 주식회사 명의로 원고에게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임차하고 원고의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이 사건 사우나 건물 등을 신축하고 이 사건 관사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위 사업 추진비용을 대출받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위 각 건물에 관하여 피고 A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각 등기는 통정허위표시(가장매매)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고, 위 각 건물은 F 주식회사의 소유여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 A는 F 주식회사에게서 위 각 건물을 양수하기 전고에게서 동의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었고, 이후 이 사건 각 토지 임대차 약정이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헤지되었는데, 피고 A가 위 각 건물에 관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 A에게 이 사건 사우나 건물 등 대금 1,893,458,690원과 이 사건 관사 대금 6,758,290원을 지급하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사우나 건물 등과 이 사건 관사에 관한 피고 A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장매매에 의한 것이라거나, 피고 A가 F 주식회사에게서 위 각 건물을 양수하기 전 원고의 동의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A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