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2.1.4. 선고 2011나1694 판결

가. 강원 정선군 B 임야 9,150m² 중 별지 감정도 (1) 표시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8, 30, 31, 32, 33,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947㎡ 지상 주차장(아스팔트 포장)을, 34, 35, 36, 37, 38, 33, 32, 39, 40, 45, 41, 43, 42, 3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427m² 지상 사우나본건물(철근 및 콘크리트구조)을, 같은 도면 표시 35, 36, 43, 38, 33, 19, 3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51㎡ 지상 출입구 바닥데크(목조구조)를, 같은 도면 표시 36, 37, 38, 43, 3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부분 58㎡ 지상 출입구건물(목조구조)을, 같은 도면 표시 42, 43, 44, 45, 4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日)부분 19m² 지상 휴게실가건물(샌드위치판넬 구조)을, 같은 도면표시 44, 43, 41, 45, 47, 48, 4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ㅅ)부분 39㎡ 지상 한증막건물(목조구조)을, 같은 도면 표시 47, 48, 49, 50, 4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ㅇ)부분 8㎡ 지상 보일러실가건물(샌드위치판넬구조)을, 같은 도면 표시 51, 52, 53, 54, 55, 56, 5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ㅈ)부분 44㎡ 지상 정화조(철근 및 콘크리트구조)를, 같은 도면 표시 54, 55, 57, 58, 5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ㅊ)부분 21 지상 보일러실가건물(샌드위치판넬 구조)을, 같은 도면 표시 59, 60, 61, 62, 5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43 지상 가건물(천막지붕 및 철재기둥)을 각 철거하고,

나. 강원 정선군 C 임야 250,083m² 중 별지 감정도 (2) 및 참고도 표시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19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ㅇ)부분 67㎡ 지상 관사(벽돌구조)를 철거하고,

다. 위 가항 기재 토지 및 나. 항 기재 (ㅇ)부분 토지를 각 인도하고,

라. 8,337,350원과 2011. 7. 24.부터 위 가항 기재 토지 인도일까지 월 144,87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2011. 7. 24.부터 위 나.항 기재 토지 중 (ㅇ)부분 인도일까지 매월 13,84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9행 마지막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오히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성두산업 주식회사는 2003. 6. 15.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임차하였는데 그 후 성두산업 주식회사가 임대차약정을 위반하여 2004. 6. 2.경 원고의 해지통고로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성두산업 주식회사로부터 2005. 7. 이후에 이 사건 각 건물 등을 양수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없고, 적법한 전차인임을 전제로 매수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3행의 "32, 29, 40, …"을 "32, 39, 40, .…"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