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7.6. 선고 2018누31209 판결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어떤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것이 이론적인 의미는 있으나 재판에 의하여 해결할 만한 실제적인 효용 내지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두12284 판결,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3두163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B과의 혼인의 진정성 결여 등'을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2018. 2. 20. 출국하였고, 2018. 3. 14. 다시 입국하면서 단기방문(C-3)이라는 새로운 체류자격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당초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B과의 혼인의 진정성을 인정받아 B의 배우자로서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체류하기 위함인데, 이처럼 이 사건 소송 도중 원고가 출국하였다가 다시 입국하면서 새로운 체류자격을 받은 이상 더 이상 재판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다툴 실제적인 효용 내지 실익이 사라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