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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무허가건축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인 건축법 제54조 제1항 과 도시계획법 제92조 제1호 의 관계 및 건축주 아닌 행위자에 대하여 위 도시계획법 규정을 적용,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건축법 제54조 제1항 , 제5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되는 무허가건축행위 중에 건축허가내용과 다른 건축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건축물 건축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인 건축법 제54조 제1항 , 제5조 제1항 본문은 도시계획법 제92조 제1호 , 제4조 제1항 제2호 로써 처벌하고 있는 무허가건축행위 중 행위 주체가 건축주인 경우를 가중처벌하려는 취지이어서 위 도시계획법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적 관계에 있다고 해석되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건축주에 대하여는 건축법위반죄만 성립하고 이와 법조 경합의 관계있는 도시계획법위반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건축주 아닌 그 행위자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54조 제1항 과는 관계 없이 위 도시계획법 규정을 적용, 처벌할 수 있다.
나. 건축법 제54조 제1항 , 제5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되는 도시계획구역 내의 무허가 건축행위 중에는 동법 제5조 제1항 , 제4항 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처음부터 건축허가 없이 건축을 하는 행위 뿐 아니라 일단 건축허가를 받았어도 그 허가내용과 다른 건축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가.나. 건축법 제5조 제1항 본문 , 제54조 제1항 가.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2호 , 제92조 제1호 , 형법 제40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문인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를 본다.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건축물 건축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인 건축법 제54조 제1항 , 제5조 제1항 본문은 도시계획법 제92조 제1호 , 제4조 제1항 제2호 로써 처벌하고 있는 무허가건축행위 중 행위주체가 건축주인 경우를 가중처벌하려는 취지이어서 위 도시계획법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적 관계에 있다고 해석되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건축주에 대하여는 건축법위반죄만 성립하고 이와 법조경합의 관계있는 도시계획법위반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건축주 아닌 그 행위자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54조 제1항 과는 관계없이 위 도시계획법 규정을 적용, 처벌할 수 있다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인 2 재단법인의 건축실무책임자로서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사전허가없이 위 재단법인의 건축물을 건축한 피고인 1의 행위가 도시계획법 제92조 제1호 , 제4조 제1항 제2호 위반의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모순 또는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의 해석과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 2 재단법인 의 상고이유를 본다.
건축법 제54조 제1항 , 제5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되는 도시계획구역 내의 무허가 건축행위 중에는 처음부터 건축허가 없이 건축을 하는 행위 뿐 아니라 일단 건축허가를 받았어도 그 허가내용과 다른 건축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된다 고 보는 것이 동법 제5조 제1항 , 제4항 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수긍되는 것이다.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은 면적 이상으로 증축하거나 허가받은 위치, 면적과 다른 별개의 건축물을 건축한 위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위 법조 소정의 무허가건축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법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소론의 주장은 이와 같은 행위는 건축법 제42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뿐이라는 취지이나, 이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