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0 (2013.07.26)

물류입고장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6에 따른 대형점용 건물의 지상주차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특례내용연수 적용대상임

물류입고장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6에 따른 대형점용 건물의 지상주차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특례내용연수 적용대상임

2013누2506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AAA 주식회사

역삼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3. 1. 26. 선고 2013구합130 판결

2014. 4. 10.

2014. 5. 15.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가 2012. 1. 17. 원고에게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중 OOOO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중 OOOO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중 OOOO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중 OOOO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중 OOOO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제2항과 같다.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O 제3쪽 밑에서 7째 줄의 163,87㎡ 를 163.87㎡ 로, 밑에서 4째 줄의 근래생활시설 을 근린생활시설 로, 제7쪽 제6행의 2002. 3. 20. 을 2002. 3. 30. 로 각 고친다.

O 제8쪽 제9행의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4)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부인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 정당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면 2007 사업연도 OOOO원(= 부과처분액 OOOO원 - 별지 정당세액 계산표 Ⅳ.항의 2007년 2월 취소세액 OOOO원, 이하 계산 방법은 이와 같다), 2008 사업연도 OOOO원, 2009 사업연도 OOOO원, 2010 사업연도 OOOO원, 2011 사업연도 OOOO원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정당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O 제8쪽 제10행 이하의 3. 결론 부분을 다음 항과 같이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