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다81699 손해배상(기)

1. A

2. B

3. C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부산고등법원 2013. 9. 24. 선고 2012나4367 판결

2014. 1. 23.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 주식회사가, 원고들과 피고 E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 23.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김용덕

주심 대법관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