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5.11. 선고 2020노1367 판결

가로등과 주변 상점들의 불빛이 도로를 비추고 있었고 피고인이 우회전하여 도로에 진입할 무렵 피해자는 이미 횡단보도에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장소가 대로변이고 사고가 한밤중에 발생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 차량의 사고 직전 구간평균속도는 시간당 약 37.4㎞ 내지 39.7㎞로 추정되고, 주간보다 사고 당시의 시계(視界) 상태가 불량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보행자 발견 지점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및 수사협조 의뢰 회신서의 내용, ② 당시는 늦겨울 새벽 시간대로 사고 장소에서의 시야 확보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제한속도(시간당 60㎞)보다 훨씬 느린 속도로 운전하고 있었던 반면 피해자는 무단횡단을 하였던 점, ④ 사고 당시 피해자의 의복이 야간에 분별이 어려운 어두운 색조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할 당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고(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으로 표시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보행자가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뛰어나올 것까지 미리 예견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까지는 없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89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운행을 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일출 전 어두운 도로를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을 하는 것을 미리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고,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사고 발생 당시 신호는 차량진행신호로 이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최소한 1분 전부터 계속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사고 발생 약 10초 전에 우회전하여 사고 도로에 진입하였고, 당시 제한속도보다 훨씬 낮은 속도로 운전하고 있었다.

○ 피해자는 사고 발생 약 15~20초 전에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걷기 시작했는데, 그로부터 약 20초 전에 버스가 지나가는 등 차량 통행이 있었고 피해자가 보행자신호를 위반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는 정면을 바라보며 걸을 뿐 주변을 살펴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사고 당시는 겨울이고 일출 전(같은 날 일출 시각은 07:16경인데, 이 사건 사고는 06:40경에 발생하였다)으로, 도로변에 가로등이 켜져 있기는 하였으나 주변이 상당히 어두웠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