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 종업원이 주인을 대신하여 투숙객의 금원을 보관받은 경우의 여관주인의 책임

여관종업원이 주인을 대리하여 투숙객으로 부터 금원을 보관받을 권한이 없다하더라도 위 금원의 보관을 의뢰받는 행위가 여관종업원으로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외관상 그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여관주인인 피고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민법 제756조

1977.2.8. 선고 76다1103 판결 1975.5.27. 선고 74다1583 판결 (판례카아드 10967호, 대법원판결집 23②민78, 판결요지집 민법 제756조(97) 562면 법원공보 516호 8476면

원고

피고

제1심 부산지방법원(75가합804 판결)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8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5.6.7.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 3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50,0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1)원고의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및 청구취지와 같다.

(2)피고의 부대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 일부와 원심에서의 원고 본인신문결과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5.4.23. 18:00경 울산시 옥교동 (지번 생략)소재 피고 경영의 (이름 생략)여관에 숙박함에 있어 가지고 온 소지물인 현금 1,050,000원을 숙박중의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동 여관에 임치하려는 의사로 동 여관의 종업원인 소외 1에게 교부한 사실, 동 소외인은 원고로부터 받은 위 현금을 동여관의 경영자인 피고에 전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 아침 위 돈을 가지고 행방을 감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중거 없는 바, 원고소송대리인은 소외 1은 동 여관의 종업원으로서 여관주인인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이건 금원을 보관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1은 위여관에서 객실의 청소 및 투숙객에게 식사의 운반등 가정부로서의 일에 종사하는 종업원이며, 동 여관의 각 객실벽에는 [귀중품은 반드시 주인에게 직접 맡기시고, 주인의 보관증 받으십시오, 예치하지 않거나 보관증이 없는 물품에 대하여는 주인으로서 책임지지않읍니다.]라는 등 여관주인 명의의 주의문을 게시하고 이를 통하여 귀중품에 관한한 반드시 주인이 직접 보관받고, 여관의 종업원은 주인을 대리하여 이를 보관 받을 권한이 없음을 동 여관에 투숙하는 사람에게 알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원심의 형사기록 검증결과중 피고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만으로서 소외 1에게 여관주인인 피고를 대리하여 귀중품에 속하는 현금을 보관받을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점을 수긍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원고소송대리인의 사용자책임에 관한 주장을 보건대,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1은 사용주인 피고를 대리하여 동 여관의 숙박객으로부터 현금등 귀중품을 보관받을 권한이 없음에도 동여관의 종업원으로서 마치 그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하여 원고로부터 현금 1,050,000원을 수령하고 이를 횡령, 도주함으로써 원고는 결국 동액상당의 손해를 보게 되었음이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분명하다.

그렇다면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위 금원의 보관을 의뢰 받고 이를 수령한 것은 위에서 본 그의 본래의 업무에 속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여관종업원이란 입장에서 볼 때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뿐 아니라 외관상 그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고는 소외인의 사용자로서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나아가 그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인의 위에서 본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는 소외인이 횡령한 금 1,050,000원이라고 할 것이나 한편, 숙박객으로부터의 고가물에 대한 보관은 동 여관의 주인이 직접하고 그 종업원은 이를 보관받을 권한이 없다는 내용의 앞서본 주의문을 객실벽에 게시되었는데도 원고는 이를 보지 아니하고 소외 1에게 이건 금원의 보관을 의뢰함으로써 결국 본건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니 이건 손해의 발생에는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도 경합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원고의 위 과실을 참작하면 그 손해액은 금 800,000원으로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건 솟장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5.6.7.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다고 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즉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에 따라 이를 변경하고, 피고의 부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