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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3669 (2015.05.0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1725 (2014.07.02)
제목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
요지
다른 사람의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고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자기 책임 아래 독립된 사업자로서 거래하였으므로 원고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임
관련법령
사건
2015누4523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5. 1. 선고 2014구합13669 판결
변론종결
2015. 12. 9.
판결선고
2016. 1.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1. 원고에게 한 00,000,000원의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면 1행의 "을 제3 내지 8호증"을 "을 제3 내지 9호증"으로 고친다.
- 3면 밑에서 3, 4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순번 "④, ⑤"항을 "⑤, ⑥"으로 고친다.
[ ④ 원고는 2008. 1. 8. 검찰조사에서 CC전기와 실제 거래액은 000,000,000원이었으나 CC전기가 매입자료를 더 요구하여 0,000만 원을 과다발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CC전기의 실제 영업을 담당한 DDD도 2008. 2. 4. 세무조사에서 세금계산서의 발급명의인으로 되어 있는 'EEEEE'란 법인은 알지 못하며 원고로부터 모든 물품을 구입하였는데 실물거래분이 0억 0,000만 원가량이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받은 것이 0,00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원고와 DDD의 진술은 위와 같이 일치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