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구합-306 (2017.04.18)

조심-2015-중-5748 (2016.02.04)

(1심 판결과 같음)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는 적법한 처분임

(1심 판결과 같음)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자 간이과세자로서의 과세감면 혜택을 계속 누리기 위해 사업자등록 명의만 변경한 것으로 보임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춘천)2017누416부가세처분취소

AAA

BB세무서장

춘천지방법원 2017. 4. 18. 선고 2016구합306 판결

2017. 9. 18.

2017. 10. 2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3,501,84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3,117,07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59,14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5,057,280원, 2012년 1기분 2,441,320원, 2012년 2기분 352,360원, 2013년 2기분 749,770원, 2014년 2기분 987,3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

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전체를 다시 살펴보아도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는 원고로 보일 뿐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