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3.11.22.선고 2013누20073 판결

나. 원고는 2012. 6. 29. 08:07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씨클라우드 호텔( 이하 ' 이 사 건 호텔'이라 한다 ) 앞에서 한국 필립모리스 주식회사( 이하 '필립모리스'라 한다)의 외 국인 직원 2명을 태워 양산시 산막동에 있는 필립모리스 양산공장( 이하 '양산공장'이라 한다)까지 운행하였고 , 같은 날 18:03경 다시 양산공장에서 같은 직원들을 태워 이 사 건 호텔까지 운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2. 9. 5. 원고가 위와 같이 양산에서 승객을 태우고 부산으로 운행한 것은 사업구역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과징금 200,000원을 부과하였 다 (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9. 2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12. 4.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9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 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부산불교운전기사회 자비콜'(2013. 8. 2. '부산개인택시 자비콜' 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자비콜'이라 한다 ) 에 소속되어 있는데, 자비콜은 필립모리스와 사이 에 위 회사의 외국인 직원이 숙소인 이 사건 호텔과 근무지인 양산공장 사이를 출, 퇴 근할 때 소속 개인택시를 이용한다는 내용의 콜택시 이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콜택시 이용계약에 따라 위 직원을 출근시 부산에서 양산으로, 퇴근시 양산에서 부 산으로 각 운송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사업구역 밖인 양산에서 별도로 호출을 받아 영업한 것이 아니라 사업구역 내에서 1개의 운송계약을 맺고 필립모리스 직원을 운송한 것이므로, 사업구 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 설령 원고가 사업구역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콜택시 이용계약에 따라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운 행위가 사업구역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미리 안내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상 하자가 있다.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 판단,

1) 원고의 사업구역 위반 여부

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5. 23. 법률 제11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4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령 (2012. 11. 23 . 대통령령 제24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2호 라 목,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2. 11. 23. 국토해양부령 제535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은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하나로서 사업구역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로부터 면허 를 받아야 하고, 이 때 사업구역은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 군을 단위로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또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6호, 제88조 제1항에서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업종의 사업구역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국토해 양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사업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 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과 관련하여,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 칙 제10조 제6항은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영업' 또는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 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하는 일시적인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 위와 같은 규정들을 토대로 이 사건에서 보건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제6항이 사업구역 내 영업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 령상 아무런 위임이 없는 것이어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 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구역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관계 없이 원고가 사업구역을 위반하여 영업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8, 14 내지 1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과 당심 증인 도정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① 필립모리스는 다국적 기업의 국내 투자 법인으로, 위 회사에 근무하는 외국 인 직원들은 이 사건 호텔을 숙소로 정하여 양산공장으로 출, 퇴근을 하여 왔다 .

② 그러던 중 필립모리스는 2003. 12. 31. 경 자비콜과 사이에 콜택시 이용계약 ( 이하 '이 사건 콜택시 이용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매년 위 계약이 갱신되어 왔 다.

③ 이 사건 콜택시 이용계약의 주요 내용은, 필립모리스 측의 호출시 자비콜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 없이 신속하게 차량을 대기하여 택시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필립모리스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 며 , 이들의 위임을 받은 자비콜이 월 단위로 이용요금을 일괄하여 필립모리스에게 청 구한다는 것이다.

④ 한편 이 사건 콜택시 이용계약에 따라 필립모리스의 외국인 직원들이 자비 콜 소속 개인택시를 이용하여 출, 퇴근할 때 별도로 택시를 호출한 적은 없고, 양산공 장에서 이들의 출, 퇴근 스케줄을 미리 자비콜에게 제공하였다 .

⑤ 이에 자비콜 관제센터는 필립모리스 직원들의 출 , 퇴근 시간마다 위성 위치 추적 시스템(GPS )을 이용하여 이 사건 호텔이나 양산공장에 가장 근접하여 운행하는 소속 회원에게 배차지시를 하여 이들을 운송하도록 하였다.

⑥ 원고는 2008. 8. 25.부터 자비콜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 사건 당일인 08:07 경 자비콜 관제센터의 배차지시에 따라 이 사건 호텔 앞에서 필립모리스의 직원 2명을 태워 양산공장까지 운행하였고 , 같은 날 18:03경 다시 자비콜 관제센터의 배차지시를 받고 양산공장에서 같은 직원들을 태워 이 사건 호텔까지 운행하였다.

다 )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콜택시 이용계약은 자비콜에 소속된 개 인택시운송사업자와 필립모리스 사이에 체결된 개별적인 운송계약이라 할 수는 없고, 다만 자비콜이 필립모리스 직원들의 택시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히 차량을 배차하 고 , 소속 개인택시운송사업자들의 위임을 받아 택시요금을 일괄하여 청구하기로 필립 모리스와 약정한 것에 불과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당일인 08:07 경 이 사건 호텔 앞에서 필립모리스의 직원 을 태우고 양산공장까지 운행하면서, 퇴근시간에도 같은 직원을 태워 이 사건 호텔까 지 운행하기로 1개의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퇴근시간에 양산공장에 가장 근 접하여 운행한 우연한 기회에 자비콜 관제센터로부터 배차지시를 받아 양산공장에서 이 사건 호텔로 필립모리스 직원을 운송한 것이다.

그리고 당시 필립모리스 직원이 자비콜 관제센터에 별도로 호출을 하지 아니하 였더라도, 자비콜은 위 회사 직원들의 스케줄을 미리 제공받아 퇴근시간에 승차장소에 가장 근접한 원고에게 배차지시를 하였는바, 이는 필립모리스 측으로부터 호출 예약을 받아 배차지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따라서 원고는 사업구역 밖인 양산공장에서 별도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영업 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자비콜과 필립모리스 사이에 이 사건 콜택시 이용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거나, 필립모리스 직원이 별도로 호출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사업구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행정절차 위반 여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구역 위반행위를 금지 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관할 행정관청에게 법위반 행위의 구체적 유형을 일 일이 적시하여 안내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콜택시 이용계약에 따라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운 행위도 사 업구역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미리 안내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위 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인석 (재판장)

오영두

김옥곤

별지

관계 법령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5. 23. 법률 제11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 이라 한

다 )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 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 광 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 시 · 도지사" 라 한다) 의 면허를 받거나 시 ·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제85조(면허취소 등 )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터미널사업 · 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 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 허가 ·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제8호 및 제39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6. 제4조 · 제28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의 범위 · 노선 운행계통 ·

사업구역 · 업무범위 및 면허기간 (한정면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제88조(과징금 처분)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49조의6 제1항 또는 제85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 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2. 11. 23. 대통령령 제24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

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

의 질병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 · 소형· 중형 · 대형 · 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① 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 액수는 별표 5와 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액수의 2 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천 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5]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제46조 제1항 관련)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