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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6두17598 해임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유 ( IT )
성남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신, 김, 이, 이 
피고,상고인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서울 
대표자 위원장 이 M
소송수행자 홍, 심, 이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학원
서울 
대표자 이사장 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 장, 이, 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송,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 9. 21. 선고 2006누2260 판결
판결선고
2007. 9. 7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기록과 원심판결에 나타난 이 사건 징계원인이 된 원고의 비위행위의 내용 및 성질 , 그 비위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그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의 정도, 원고의 근무 경력, 개전의 정 등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원심이 교원의 신분을 배제하고 교육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결과가 되는 무거운 징계처분인 해임을 선택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비위행위의 정도 및 징계로 인해 달성하려는 목적 등에 비해 그로 인해 초래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너무나 커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징계 재량권의 범위와 그 일탈 ·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일환
주 심 대법관 김용담
대법관박시환
대법관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