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1842(2017.01.10)

조심-2015-2855(2015.09.17)

쟁점부동산을 모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이유로 부과처분이 부당한지의 여부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 한 주장 입증책임은 과세를 다투는 명의자에게 있음

상속세및증여세법

2017누34195 조세부과처분 취소

오 AA

AAA세무서장

2017. 05. 02.

2017. 05. 2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AAAA원, 증여세 AAAA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행 "원고가 2013. 4. 10. 원고가"를 "원고가 2013. 4. 10." 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4행 "부담한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원고는 위 32,000,000원이 실질적으로 김AA의 돈이었고 위 돈이 입금된 원고 명의 계좌를 실제로 김AA가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위 돈을 원고가 출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 매수 당시 원고는 만 29세의 성인으로서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위 돈이 김AA의 자금에서 비롯된 것이고 김AA가 위 계좌에 관한 구체적인 관리행위를 해왔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돈은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됨으로써 원고의 소유로 되어 금융거래의 결과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며,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후에도 그 금융거래의 계산관계 등이 여전히 김AA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는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 "소유하였던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이후 김AA는 2014.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면책신청을 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