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4.3.선고 2016다55905 판결 | 리걸엔진

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특약을 맺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피보험자가 그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한도 내에서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액에 한정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88716 판결 참조).

불법행위 또는 체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의 과실이 있고 채권자가 그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과실상계를 한 다음 손익상계를 하여야 하고, 이는 과실상계뿐만 아니라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책임제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37721 판결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맺은 보험자인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19,720,030원에서 ② 피고와 사이에 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F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책임보험금 9,000,000원을 공제한 다음 ③ 그 나머지인 10,720,030원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25%로 제한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680,0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과실상계 내지 책임제한을 한 다음 손익상계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책임을 먼저 제한한 다음 거기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책임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한도 내에서 원고가 피보험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어야 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기에 앞서 책임보험금을 먼저 공제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과실상계 내지 책임제한 및 손익상계의 순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