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후 성년이 된 경우와 부정기형

상고심에서의 심판은 사실심인 원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 당시 미성년이었던 피고인이 상고 이후에 성년이 되었다고 하여 원심의 부정기형이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소년법 제2조 , 제54조

대법원 1966.3.3. 선고 65도1229 판결 1966.9.6. 선고 66도1000 판결

피고인 1 외 2인

피고인들

변호사 정장훈

대구고등법원 1983.8.19. 선고 83노703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각 50일을 피고인 등에 대한 본형에 각 산입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고 피고인 등에 대하여 각 징역 1년 6월에서 징역 3년까지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내세울 수 없음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고 한편 상고심에서의 심판은 사실심인 원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 당시 미성년이었던 피고인이 상고 이후에 성년이 되었다고 하여 원심의 부정기형이 위법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상고후의 당심구금일수중 각 50일을 피고인 등에 대한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