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부정기형이 선고된 후 성년이 된 것이 상고심에서의 파기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피고인이 항소심판결선고 당시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어서 부정기형이 선고되었다면 그후 상고심에 와서 피고인이 성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소년법 제2조 , 제60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83조

대법원 1989.9.29. 선고 89도1440 판결(공1990,1630) 1990.7.27. 선고 90도1233 판결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김형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4.24. 선고 90노190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1.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과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항소심판결선고 당시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어서 부정기형이 선고되었다면 그후 상고심에 와서 피고인이 성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않는 것 이므로, 논지는 이유가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제1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