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5.28. 선고 2018나60832 판결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는 원고에게 2,214,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8.부터 2019. 5.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인천광역시에 대한 항소와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인천광역시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42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의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이하 '서구 시설관리공단'이라 한다)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2000. 11. 28. 설립된 공단이다.

2)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는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서구 시설관리공단과 사업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공원 및 녹지 관리사업을 서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였다. 위 사업위탁계약에 의하면, 서구 시설관리공단은 공원 및 녹지의 제초, 수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제2조),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는 위 업무에 필요한 시설비, 인건비 등의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서구 시설관리공단에 지급하여야 하며(제7조),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는 서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도·감독권의 행사 및 필요한 명령 또는 지시를 할 수 있다(제11조).

3) 서구 시설관리공단은 2017. 7. 25. 그 소속 직원 B 등을 통하여 인천 서구 C 부근의 제5녹지 제초작업을 실시하였는데, 그 제초작업 중 직원들이 예초기를 사용하다가 녹지 옆 도로의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된 D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작은 돌 내지 모래가 튀어 차량 곳곳에 미세한 흠집 등이 생겼다.

4) 원고차량 소유자와 보험기간 2016. 7. 30.부터 2017. 7. 30.까지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2017. 9. 7. 위 다.항 기재 손상에 관하여 원고차량을 수리한 E서비스센터 등에 총 4,429,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가지번호 포함), 을나 1 내지 6의 각 기재, 당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구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과실로 원고차량에 손상이 생겨 그 수리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는 사업위탁계약에 따라 원래 서구가 수행하였던 업무인 녹지 관리업무 등을 서구 시설관리공단에 계속적으로 위탁한 후 그에 관하여 예산을 지원하며 지도·감독권을 행사하는바, 그렇다면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는 위 수리비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0182 판결,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13702 판결 등 참조).

다만,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차량은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되어 있었는바, 애초부터 원고차량 운전자가 차량을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하지 않았으면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인 점, ② 위 제초작업 당시 작업장소와 원고차량 주차장소 사이의 거리가 다소 멀어 작업자로서는 위 주차장소까지 돌이 튈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한 원고에게, 적정한 손해액 범위 내에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4,429,000원 중 위 책임비율 50%에 해당하는 2,214,500원(= 4,429,000 × 0.5)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7. 9. 8.부터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5. 2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피고 인천광역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광역시장이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자이므로, 녹지관리업무를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에 위임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 인천광역시도 위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녹지관리업무의 주체가 광역시장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서구 시설관리공단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아 서구 시설관리공단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피고 인천광역시가 위 손해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8다62671 판결,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1564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피고 인천광역시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인천광역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에 대하여 당심에서 인정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피고 인천광역시에 대한 항소 및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