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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누3745 판결
[지목변경반려처분취소][공1993.8.15.(950),2039]
판시사항

지적공부 등재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의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등재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소관청이 등재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을 거부하였다 하여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 등재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소관청이 그 등재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을 거부하였다 하여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당원 1991.2.12. 선고 90누7005 판결 ; 1991.12.24. 선고 91누8357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상의 지목변경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는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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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12.16.선고 92구9786

따름판례

- (변경)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누4295 판결 [공1996.1.15.(2),253]

-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3두9015 전원합의체 판결 [집52(1)특,354;공2004.6.1.(203),907]

관련문헌

- 김영혜 토지이용규제법제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2004

- 고규정 건축신고의 법적 성격 및 그 반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례연구 23집 / 부산판례연구회 2012

-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재판실무편람 제27호: 공유물분할·경계확정 재판실무편람 공유물분할·경계확정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회 2015

- 김기표 행정쟁송대상으로서의 처분 법제(순간) 502호 / 법제처 1999

- 오영준 토지를 표상하는 지적공부와 등기의 기재가 그 토지의 현황과 상이한 경우의 법률관계 부동산소송 2집 / 서울지방법원 2001

- 김청규 효율적 권리보호수단으로서 행정심판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2005

- 안창환 지목변경신청에 대한 반려행위의 처분성 판례연구 17집 / 부산판례연구회 2006

- 박일환 개발이익환수법상의 개발사업의 범위 21세기사법의 전개 : 송민최종영대법원장재임기념 (2005.09) / 박영사 2005

- 김종보 토지형질변경허가의 법적 성질 행정판례연구 11집 / 박영사 2006

- 김정중 건축물대장 변경행위 등의 처분성 재판자료 . 제120집 : 행정재판실무연구Ⅲ 행정재판실무연구III / 법원도서관 2010

- 김상호 측량성과도 등재사항에 대한 정정신청거부행위가 행 정처분인지 대법원판례해설 20호 (94.05) / 법원도서관 1994

- 김종보 건축허용성의 부여와 반영 법학 53권 3호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 이선영 최근 주요 토지법의 개편현황과 공법적 검토 토지법학 19호 / 한국토지법학회 2004

- 김동윤 토지 사정 당시 소유자를 달리 하던 토지들이 분필 또는 합필되지 않은 채 사정 당시 등록된 그대로인 경우 토지경계의 확정기준 대법원판례해설 67호 (2007.12) / 법원도서관 2008

- 김종보 도시계획의 핵심기능과 지적제도의 충돌 : 건축단위와 건축허용성을 중심으로. (순간)법제 587호 / 법제처 2006

- 유종락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1994

- 이현준 행정청의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 사례에 관한 법적 고찰 : 군산CC의 사례를 중심으로 토지공법연구 50집 / 한국토지공법학회 2010

- 이상선 지목변경신청반려행위의 처분성 재판과 판례 14집 / 대구판례연구회 2006

- 문주형 지적불부합지에서의 토지 경계 확정기준 대법원판례해설 85호 / 법원도서관 2011

- 김재협 제3자의 사찰등록말소신청 거부처분의 행정처분성 법조 49권 8호 (2000.08) / 법조협회 2000

- 선정원 항고소송의 대상 : 권력적 사실행위 . 특별법연구 7권 / 사법발전재단 2005

- 서울고등법원 행정소송실무편람 한국사법행정학회 2003

- 박해식 지목변경신청반려행위의 처분성 대법원판례해설 50호 (2004.12) / 법원도서관 2004

- 김남진 지목변경 신청반려의 법적 성질 법률신문 3292호 / 법률신문사 2004

참조판례

- 대법원 1990.5.8. 선고 90누554 판결(공1990,1273)

- 1991.2.12. 선고 90누7005 판결(공1991,1001) (변경)

- 1991.12.24. 선고 91누8357 판결(공1992,706)

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2조 (위헌조문)

본문참조판례

당원 1991.2.12. 선고 90누7005 판결 (변경)

1991.12.24. 선고 91누8357 판결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2.12.16. 선고 92구97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