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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4. 26. 선고 2012두1303 판결
(심리불속행) 장례식장 운영과 관련된 매출누락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18986 (2011.12.14)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법인2009-0041 (2009.12.22)
제목
(심리불속행) 장례식장 운영과 관련된 매출누락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장례식장(영안실, 부설 식당 및 매점)을 운영하면서 매출누락하였고, 세무조사가 시작된 후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수관계자에게 개인사업자금으로 대여한 것이므로 매출누락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두130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상고인
고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2. 14. 선고 2011누1898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