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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9. 12. 선고 2013두11451 판결
수익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하지 않는 관계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국승]
제목
수익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하지 않는 관계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요지
수익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하지 않는 관계회사 대여금은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대여금 상당의 차입금 이자 및 대여금과 관련된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3두1145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UUUU
피고, 피상고인
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3. 5. 16. 선고 2012누3086 판결
판결선고
2013. 9.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