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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4. 13. 선고 2016두65473 판결
(심리불속행) 비거주자가 출국후 2년 경과한 후 국내 주택 처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51988 (2016.12.07)
전심사건번호
감심-2014-0076 (2014.03.21)
제목
(심리불속행) 비거주자가 출국후 2년 경과한 후 국내 주택 처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요지
(원심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2006. 2. 9. 개정되기 이전부터 비거주자였던 자가 2008년 이후 국내 주택을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사건
2016두6547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최AA
피고
BB세무서장
판결선고
2017. 4.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