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도로의 설치ㆍ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의 지위에서 유료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순번 이름 지위 영업소 용역계약기간 1 A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업무 공동수탁자 서인천고속도로 W영업소 2010.1.1.~2014.9.30. 2 B 3 C 4 D 5 E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업무 공동수탁자 영동고속도로 X영업소 2007.1.1.~2013.7.15. (원고 H은 2007.1.1.~2011.7.15., 2012.7.1.~2012.12.16.) 6 F 7 G 8 H 9 I 10 J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업무 공동수탁자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Z영업소 2011.3.16.~2016.4.15. (망 Y는 2014.12.22. 사망) 11 K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업무 공동수탁자인 망 Y의 처 12 L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업무 공동수탁자인 망 Y의 자녀 13 M 14 N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업무 공동수탁자 15 O 16 P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업무 공동수탁자이자 공동수탁자인 AA, AB의 이 사건 용역계약과 관련한 피고에 대한 정산금채권의 양수인 한국도로공사 AC영업소 2011.1.1.~2014.2.15. 17 Q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업무 공동수탁자 한국도로공사 AD영업소 2009.1.1.~2015.9.30. 18 R 19 S 20 T 21 U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업무 공동수탁자 경부고속도로 AE영업소 2011.2.16.~2015.12.15. 22 V 2) 원고들은 피고의 퇴직 직원으로 피고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가 관리하는 고속국도의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위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들 또는 위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들의 상속인들이다.

나. 통행료 수납업무의 외주화 및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과정 1 피고는 199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