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구 도시계획법 시행 당시 자연녹지지역 내의 농지매매와 농지매매증명의요부

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같은 법 제87조 제1항 제3호 의 적용 여부

다. 같은 법 시행 당시에 도시계획구역 내의 농지에 대한 명의신탁해지가 이루어진 경우 농지매매증명의 요부

가. 구 도시계획법(1991.12.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3호 가 시행될 당시에는 도시계획구역의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농지에 대하여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이러한 농지의 매매에 대하여는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필요 없다.

나. 구 도시계획법은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같은 법 제87조 제1항 제3호 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아무런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또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는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근거도 없으므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농지에 대하여도 위 규정이 적용된다.

다. 도시계획구역 안의 농지매매에 관하여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필요 없었던 당시에 도시계획구역(녹지지역)에 있던 농지에 대한 명의신탁해지가 이루어진 이상, 위 개정된 도시계획법 제87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농지매매증명이 필요하지 않다.

가.나.다.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 구 도시계획법(1991.12.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3호 나.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 다. 같은 법 제87조 제1항

가. 대법원 1986.2.17.자,86마30결정(공1986,789) 1990.11.6.자,90마769결정(공1991,34) 1993.8.24. 선고 92다46004 판결(공1993하,2583)

반소원고 1 외 5인 반소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1인

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서울고등법원 1992.10.30. 선고 91나47590(반소),91나47606(참가)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반소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계획법(1991.12.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3호 가 시행될 당시에는 도시계획구역의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농지에 대하여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이러한 농지의 매매에 대하여는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필요 없다 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6.2.17. 자 86마30 결정 참조),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구 도시계획법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소론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농지라고 하더라도 구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개발제한구역(이하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 내에 있는 농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7조 제1항 제3호 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주장하나 , 구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 제21조 제1항 참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도시계획구역이고, 개발제한구역이라도 그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을 뿐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닌바( 같은 법 제21조 제2항 참조), 구 도시계획법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제87조 제1항 제3호 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아무런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또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는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근거도 없으므로 소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991.12.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된 도시계획법이 시행(1992.6.15.)되기 전의 구 도시계획법 제87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에 대하여는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됨으로써 도시계획구역 안의 농지매매에 관하여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필요 없었던 당시에 도시계획구역(녹지지역)에 있던 이 사건 농지에 대한 명의신탁해지가 이루어진 이상, 위 개정된 도시계획법 제87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농지매매증명이 필요하지 않다 고 볼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또 소론은 원심이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위 개정된 도시계획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등기신청과정에서의 문제에 불과하고 이 사건 농지가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심의 위 판단부분은 이 사건 농지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는 위 개정된 도시계획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위 개정된 도시계획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이에 덧붙여 한 판단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 부가적 판단부분의 당부는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