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4.28.선고 2016다273000 판결 | 리걸엔진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다15816 판결 등 참조). 다만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의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14. 11. 28. 에스에이치공사와 사이에 원심 판시 임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7,360,000원(계약금 5,472,000원, 잔 금 21,888,000원으로서, 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월 임대료 200,800원, 임대차기간은 입주기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월의 말일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28. 피고에게 4,300,000원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변제기를 2015. 2. 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다. 한편 피고는 2014. 12. 1. 원고와 사이에 위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계약금에 대한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에스에이치공사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변제기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원고가 임대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피고를 대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 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라. 피고는 2015. 2. 9.까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2015. 9. 7. 에 스에이치공사에 피고를 대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3.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1) 이 사건 이행각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전액을 대출받을 것을 전제로 작성된 것이라고 해석한 다음, (2)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잔금을 대출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른 해지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4.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판단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계약금 중 일부인 4,300,000원을 대출받고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해주었고, 이 사건 이행각서에는 원고가 임대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잔금에 관한 기재가 없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방법은 계약금과 잔금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중도금 지급에 관한 약정은 없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이행각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계약금 중 일부를 대출한 것을 전제로 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계약금을 직접 반환받아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변제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해석되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잔금까지 대출할 것을 전제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어긋나는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잘못 해석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잔금을 대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른 해지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 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권한을 위임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 또는 법정 해지사유가 존재하여야 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해지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것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 또는 법정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함을 지적하여 둔다.

6.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