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2014-구합-3358 (2015.01.09)

소득처분의 귀속시기를 형사판결과 다른게 인정할 수 없음

소득처분의 귀속시기는 형사판결의 결과에 따라야 함

법인세법 제67조

2015누3389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주식회사 AAAAAAAAA

남대문세무서장

2015. 10. 30.

2015. 11. 27.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기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소득자 : 황석천, 소득금액 : 100,000,000원)',

'2007 사업연도(소득자 : 김정배, 소득금액 : 50,000,000원)', '2008 사업연도(소득자 :

황석천, 소득금액 : 100,000,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

각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2007 사업연도(소득자 : 김정배, 소득금액 : 250, 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