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나57214 손해배상(기)

A

1. B

2.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5가단5003368 판결

2017. 4. 28.

2017. 5. 12.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아래에서 두 번째 줄의 '쳬결'을 '체결'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태수

판사 김민수

판사 이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