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9.12.11. 선고 2019누1383 판결

피고 강릉시장이 2015. 12. 9.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한 C택지지구 준주거용지 강릉시 D에 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44,624,000원의, 2016. 8. 17. 원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한 C택지지구 준주거용지 강릉시 E에 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44,624,000원의 각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강릉시는 원고들에게 각 44,6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5.부터 제1심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피고 강릉시장

제1심판결 중 피고 강릉시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 강릉시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피고 강릉시

제1심판결 중 피고 강릉시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 강릉시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 강릉시에 대한 청구를 각 일부 기각한 부분은 원고들이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피고 강릉시장에 대한 부분 및 피고 강릉시 패소 부분은 각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되, 제1심판결의 피고 표시 중 '2. 강릉시' 아래에 '대표자 G'가 누락된 오기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