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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8. 23. 선고 2013두10236 판결
(심리불속행)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심에서 기각된 경우 재심대상판결의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청구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재누271 (2013.05.0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191 (2010.03.22)
제목
(심리불속행)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심에서 기각된 경우 재심대상판결의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청구할 수 없음
요지
(원심요지)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음
사건
2013두102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PP
피고, 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2. 선고 2012재누271 판결
판결선고
2013. 8. 2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사건